검찰,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조력 혐의 30대 구속기소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의 배후에서 조력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컨설팅업자가 구속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B(34)씨를 구속기소했다. 컨설팅업자인 B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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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들 내놔” 전 여친 집에 불 지르고 협박한 40대 남성, 집유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들을 여자친구와 함께 키우던 40대 지적장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딸들을 데려가자 여자친구 집 현관문에 불을 질렀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은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와 특수협박,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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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이거 짝퉁이래’…위조 명품 귀금속 제작·판매업자 입건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처럼 위조해 귀금속을 제작하고 유통·판매한 업자들이 입건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 및 유통한 50대 남성 A 씨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B 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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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보조금 받는 지자체 사업 참여…경찰, 감찰조사
전북지역 현직 경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과 완주군 등에 따르면 완주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A경위가 B업체의 공동 이사로 등록된 정황이 드러났다. B업체는 완주군이 추진한 사업에 참여해 최…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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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 석현준 징역 1년 구형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축구선수 석현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석현준(32)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병무청으…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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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9일 선고…“엄벌 정당하게 받겠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기영(32)에 대한 선고가 나흘뒤 있을 예정이다. 이씨가 살해 후 유기한 동거녀의 시신은 결국 찾지 못한 채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강…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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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자문위 “우울증 갤러리 차단할 상황 아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방심위는 통신자문특별위원회가 최근 경찰이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 차단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위원 9명 중 5명은 ‘해당…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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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알코올 중독’ 30대 아들 살해한 엄마…징역 3년
지난 10년간 집에서 술만 마시던 알코올 중독 아들과 갈등을 빚은 모친이 아들이 밤에 이상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화가 나 살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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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직장으로 꽃, 그녀 부모에겐 선물…벌금형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옛 애인의 직장과 부모의 거주지에 수차례 선물을 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스토킹 처벌의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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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故 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에 징역 2년 구형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선임 A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피해 등을…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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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뭘했다고” 지하철역 성추행범, 휴무날 귀가하던 경찰이 잡아
휴무일에 귀가 중이던 경찰관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5일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구암지구대 김민호 순경(29)은 지난 10일 오후 9시 28분경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A 씨(59)…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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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아인, 재소환 응하지 않으면 체포”
경찰이 ‘비공개 원칙’을 깼다고 주장하며 출석 요구에 응하고 있지 않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를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유 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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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달라’는 여친 태우고 1시간30분 음주운전한 20대 체포…감금 등 혐의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뒤 1시간 30분 가량 음주운전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감금 등의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인근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20대)를 차량에 태운 후 음…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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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서 흉기 휘둘러 20대 2명에 중상 입힌 배달 기사 검거
빌라에서 흉기를 휘둘러 성인 남녀 2명에게 중상을 입힌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배달 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북구 복현동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와 20대 C씨에게 흉기…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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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의혹’ 유아인 출석 조율 중…“안 되면 체포·구속영장”
경찰이 마약류 진통제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측과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만일 출석 일정이 조율이 되지 않으면 체포·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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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중당 불법 정치자금’ 건설노조 간부 소환 조사
경찰이 건설노조 간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 문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문씨를 포함한 건설노조 간부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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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여성 뒤따라 집안으로 침입…휘두른 흉기에 2명 중상
대구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경 북구 복현동의 한 빌라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 씨을 따라 집 안에 침…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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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강제추행한 50대 남성…휴일 귀갓길 경찰관이 잡았다
휴무일에 귀가 중이던 경찰관이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여성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을 붙잡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28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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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담 넘어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2명…“혐의 인정”
인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2명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재판장 이주영) 심리로 열린 15일 첫 공판 기일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공항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21)씨와 B(18)군이 모두 혐의를 …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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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행?’…귀가하던 20대 남녀에 흉기 휘두른 20대 배달라이더
대구 북부경찰서는 15일 일면식도 없는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배달 라이더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빌라에서 연인 관계인 B씨(20대·여)와 C씨(20대)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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