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몸싸움하다 엉덩이를”…이웃 허위 신고한 30대女, 집유2년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추행당했다며 고소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무고죄로 처벌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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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X이” 술 취해 출동 경찰관 조롱·폭행한 30대 벌금형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 경찰관을 조롱하며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월 창원시 성산구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
-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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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에 ‘짝퉁 나이키’ 로고 부착해 판매한 일당, 벌금형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로고를 바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품을 제작해 판매를 시도했던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달 16일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의류 제조 공장을 …
-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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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엄마 목소리에 아이 속을수도”…교묘해진 유괴수법
경찰이 어린이 유괴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간식 유인부터 부모 사칭까지, 반복 교육과 AI 악용 경계가 필요하다.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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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 큰일날뻔”…강변북로 헤매던 치매노인, 무사히 가족 품으로
추석 당일인 6일 길을 잃고 강변북로를 배회하던 치매 노인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경찰은 이날 한 운전자로부터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주행 중인데 할아버지가 우산을 쓰고 역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마침 순찰을 위해 강변북로에 진입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홍익…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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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로 백화점 폭파” 예고에…영화보던 650명 대피 소동
추석 당일인 6일 경기 부천의 한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글을 올린 게시자 추적에 나섰다.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오후 3시에 현대백화점 중동점을 부탄가스로 터트리겠다”는 글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소방…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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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고발…“공무원이 나이·학력 숨기고 인사 개입”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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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 사과에…“들리면 좀 어떤가요” 이웃의 따스한 답장
아기의 울음소리가 시끄러울 것을 우려한 부부에게 “들리면 좀 어떠하냐”며 “건강하게 키우길 바란다”고 말한 이웃의 편지가 화제다.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웃의 따뜻한 한마디가 감동을 주고 있다.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기가 많이 울어서 윗집에 편지…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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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원, 욕설한 동료 2명 윤리위 제소했다 취하…“화해했다”
충남 논산시의회 허명숙 의원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동료 의원 2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철회했다. 6일 논산시의회와 허명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논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시의회의 잇따른 불미스러운 사건에 특정 의원이 …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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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부 예능 출연 두고…여야 고소·고발전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공방이 여야의 고소·고발전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 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됐을 당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했다고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하며 고발에 나섰다. 주 의원은 자신의 문…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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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적게 내려고” 문신 보이며 협박한 20대 조폭들
술값을 적게 내려고 업주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20대 폭력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 등 3명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A 씨 등은 지난 4월 …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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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놀이처럼 번지는 10대 범죄
SNS에 범죄 장면을 올리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충동성과 집단성, 촉법소년 제도 한계, 전문가가 제시한 교화·예방 방안을 짚어본다.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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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뭉치 자랑하며 “시키는 대로 투자하면 돈 벌어”…항소심도 실형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8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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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3층서 20대 여성 추락…병원 이송돼 치료
인천국제공항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났다. 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6분경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에서 2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 A 씨는 터미널 지상 3층에서 떨어져 1층 화단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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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서 산에서 딴 버섯 먹고 4명 구토·통증…병원 이송
전북 완주에서 산에서 채취한 버섯을 먹고 4명이 이상 증세를 보였다.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완주군 화산면에서 5명이 산에서 딴 버섯을 집으로 가져와 섭취했다. 이 중 40대 여성과 60대 남녀 등 3명이 구토 증상을 보였다. 또다른 60대 남성은 명치부위에 통증이 나타나 병원…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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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함된 계약서 증거로 낸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재판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적힌 계약서를 허락을 구하지 않고 증거로 제출해도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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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내고 음주 측정 불응한 30대…징역형 집유
무면허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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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첨단기술 中에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 1심 실형
국내 중소기업의 첨단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해 중국 회사로 이직한 영업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중…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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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에게 폐업 탓’ 억대 손실금 요구한 40대 업주 벌금형
매출 부진으로 음식점이 폐업하게 된 것을 매니저에게 탓하며 거액의 손실금을 요구한 4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6월 경남 김해시에…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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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서 2세 여아 납치 시도한 60대 남성 체포
서울의 한 시장에서 아이를 안고 데려가려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4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4일 오후 9시 50분경 동대문구의 한 시장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2세 여아 한 명을 안고 …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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