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고치다 7m 추락사…‘안전조치 미흡’ 사업주는 실형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 지시를 시켜 노동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사업체 사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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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사 틈새 노려 두바이에 거점…1200억대 불법도박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국내에 거점을 두고 12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조직 26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검거해 총책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도박 참여…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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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거점 12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조직원 포함 84명 검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국내에 거점을 두고 약 4년간 12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범죄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26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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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명 정보 털린 쿠팡 “中직원 소행 의심”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인 쿠팡에서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 △이메일 등을 포함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한국 성인 4명 가운데 3명의 정보가 털린 것이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유출로 보이며, 범인은 이미 퇴사한 중국인 직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쿠팡은…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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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정보보호 국가 인증’… 쿠팡, 두번 받고도 털려
쿠팡이 정부의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두 차례 취득하고도 네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국가 인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에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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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中직원, 정보유출 이후 쿠팡에 협박메일 보낸 정황”
쿠팡의 이번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은 쿠팡에서 이미 퇴직한 중국 국적 직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쿠팡 측은 경찰에 ‘신원불상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제출한 사건경위 보고서에는 전 중국 국적 직원이 쿠팡의 해외 서버를 통해 국내…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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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루스 등 北해킹그룹, 1년간 86건 공격… 코인-국방 타깃 넓혀 악성코드 다수 개발”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지목되는 가운데 북한 해킹그룹이 지난 1년간 100건에 육박하는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안랩의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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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노래방-병원 IP캠 12만대 해킹, 성착취물 만들어 판매
가정집, 백화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12만여 대가 해킹돼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렇게 탈취한 영상을 불법 촬영물로 편집·판매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IP 카메라 해킹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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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이사 가족 동원, 16억 땅 29억에 매입”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 간부가 조합 부지를 ‘미리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본부장, 전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조사 중이…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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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몰랐다” 주장 돈 수거책 징역 2년6개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한 ‘현금 수거책’들이 잇달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세 남성에게 최근 징역 2년…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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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 킥보드 몰다 사고 후 달아난 20대…현장에 흘린 지갑에 덜미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차량과 충돌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현장에 떨어뜨린 지갑으로 경찰에 붙잡혔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횡단보도를 전동킥보드로 주행하던 20대 남성 A 씨가 충돌하는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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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간부, 가족명의로 16억에 땅 산 뒤 29억에 되팔아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 간부가 조합 부지를 ‘미리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본부장, 전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0…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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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로 알았다“는 현금수거책…법원 “범죄 가능성 인식”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가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다.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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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석 앉겠다” 난동…소란 피운 탑승객 경찰 조사
항공기 비즈니스석에 앉겠다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30일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전날 50대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A씨는 전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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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적발만 10여차례…상습 운전자 2명 구속 송치
충북 충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50대)와 B 씨(60대)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14일 충주시 금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인 0.192%로 1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20…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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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 12만대 해킹…사생활 영상이 성착취물로 팔렸다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돌봄이나 반려동물 안전 문제로 홈캠(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을 설치하는 가정이 많아진 가운데, 이를 해킹해 찍힌 영상을 해외 사이트에 판 피의자들이 검거됐다. 또 이들이 판 영상을 구매·시청한 3명도 체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홈캠 12만여 대를 해킹한 4명…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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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 주소 알려달라”…부동산에 방화 협박 60대 구속
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하헌우 부장판사는 전날(29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협박 혐의를 받는 김 모 씨(65)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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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안 챙겨줘?” 아파트에 불 지르려 한 40대 가장 징역형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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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 묻고 신체 접촉한 공기업 간부…법원 “해고 정당”
인턴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한국부동산원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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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 벌인 30대 집행유예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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