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해야 할 탈북민 개인정보[내 생각은/김덕형]
행복한 삶을 간절히 소망하며 목숨을 걸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건너와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 3만6000여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의 안전과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탈북민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최근 북한 관련 출판 도서에 탈북민의 실명과…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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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제기한 재택근무 확대 필요성[내 생각은/장유세]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의 경우 10곳 중 9곳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인사담당자들은 재택근무의 생산성이 정상 근무와 비슷하다고 평…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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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간소화해야[내 생각은/김학수]
60대 중반에 접어든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보건소에 가서 등록했다. 등록을 한 까닭은 내가 만약 거동이 불편해져 나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한계상황이 오면 연명치료 없이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평소의 신념에 따라 그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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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쓴 교과서 활용 방안 찾자[내 생각은/임대혁]
초등학생 자녀를 3명 둔 학부모다. 세 아이가 모두 새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최근에 새 학년 교과서를 집에 가지고 왔다. 아이들의 교과서는 40년 전 교과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웠다. 종이 질부터 내용까지 모두 기대 이상이었다. ‘대한민국이 풍요롭고 잘사는 나라가 맞긴 맞…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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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촌 배려 필요한 층간소음[내 생각은/최동희]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구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사소한 언쟁부터 살인까지 일어나니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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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막을 시스템 개선하라[내 생각은/박성수]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이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공론화 이후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비슷한 모습은 8년 전에도 있었다. 2013년 새엄마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서현이 사건’ 이후 아동복지법 개…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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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해야[내 생각은/최성용]
한 방송 프로그램에 40대 부부의 생생한 삶의 현장이 나왔다. 3세, 4세 두 어린이를 양육하는 맞벌이 배우 부부의 이야기였다. 코로나19로 연극무대 활동이 거의 중단되자 배우이자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 세 가지 직업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린아이 둘을 키우면…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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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위축시킬 ‘중대재해법’[내 생각은/김기연]
산업재해는 경제 발전의 어두운 그늘로, 구조적 시스템 문제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 고귀한 생명을 산업재해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입법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입법 만능주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동반하기에 폭넓은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학교가 중대…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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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험 높은 불법조명 차량[내 생각은/최영지]
요즘 젊은층이 운행하는 차량 앞쪽에 일반 전조등보다 수배나 밝은 할로겐등이 달린 경우가 많다. 뒤 범퍼와 번호판 주변에 네온등을 단 차량도 자주 볼 수 있다. 심지어 차량 내부에까지 각종 조명등을 달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런 차들로 인해 반대 차로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를 받아…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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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노인 일자리 만들어야[내 생각은/우윤숙]
우리나라의 평균수명도 80세를 넘기면서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작년 기준 남녀 평균수명은 83.5세로 남자는 80.5세, 여자는 86.4세다. 수명이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셈이다. 80대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도 많고, 90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직장의 정년은 대…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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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입양’ 아닌 ‘학대 근절’이다[내 생각은/정석윤]
‘정인이 사건’으로 입양 가정을 향한 편견과 오해가 커지는 것이 안타깝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모두 입양 가정 사건들인 것은 아니다.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들 중 친부모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입양 가정의 아동학대 비율은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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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이대로는 안 된다[내 생각은/이인원]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신생아 출생 추이를 보면 심각 정도를 넘어 공포를 느낄 수준이다. 2020년 신생아는 약 27만5800명으로 전년도보다 2만800명이 감소했다. 감소율은 무려 10.65%나 된다. 이런 속도라면 40년 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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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얌체 주정차 행위 지양해야[내 생각은/박옥희]
교통위반을 단속할 때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대부분 도로변 주정차 위반이다. 가게나 은행에 다녀오기 위해, 물건을 내리기 위해, 동행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 여러 사유로 잠깐 주정차를 한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 다른 운전자들에게는 지장을 주는 시간임에 틀림없다. 모든 운전자가…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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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폐자재, 분리해 버려야[내 생각은/우향화]
아파트 주민들이 가끔 오래되고 낡은 실내를 인테리어 공사한 뒤에 거기서 나오는 폐자재를 무심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런데 이런 폐자재는 냄새가 지독하고 환경마저 해치는 나쁜 성분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폐자재는 일반적으로 버리는 쓰레기와는 엄연…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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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 속 휴대전화를 재활용하자[내 생각은/김제승]
집 책상 서랍에 사용하지 않는 구형 휴대전화가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과 배터리 구성에 필수적인 탄탈럼, 코발트 등은 추출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수반된다. 폐휴대전화에서 추출된 금, 은, 팔라듐 등 16종 이상 희귀 금속은 산업 전반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집 안에 잠들어 있…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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