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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5030’ 꼭 기억하자[내 생각은/김만중]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봄을 맞아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보행자 중심의 안전교통 정책인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이달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실시된다. ‘안전속도 5030’이란 전국의 주…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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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체계적으로 지원해야[내 생각은/권수현]
학교폭력은 인간 내면의 가학성이 드러나는 가장 큰 악행 중 하나다. 학교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면 학교폭력이 성인이 돼도 끝나지 않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학폭 미투’로 피해자에 대한 지지 여론이 만들어지고 피해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그러나…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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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공수처의 관용차 제공[내 생각은/우윤숙]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관용차를 제공해 몰래 과천청사로 들어가게 한 데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공수처장은 과연 공수처의 설치 목적과 임무 및 기능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러고도 고위공직자 범죄를 어찌 색출하고 제대로…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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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단축 폐해 바로잡아야 한다[내 생각은/고성윤]
역대 대선에서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예외 없이 병 복무기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올해 말이면 모든 신참 병사들은 복무기간 18개월 시대를 맞게 되고 내년 말이면 상비군은 50만 명 선으로 감군된다. 경력 단절기간을 줄여 경제…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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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방역 속 한 표 행사해야[내 생각은/이종률]
2021년 재·보궐선거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선거다. 1200만 명이 참여하는 4·7 재·보궐선거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도 물론 선거권이 보장된다. 하루 평균 4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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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좌절시킨 LH 투기[내 생각은/박동현]
최근 일부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이슈가 됐다. 이번 사건으로 내 집 마련이 꿈인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은 의욕을 잃었다. 다행히 관련자들이 조사받고 있지만 국민들은 안일한 후속 조치에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LH의 조직적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패를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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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션 사극도 역사 고증 필요하다[내 생각은/신승민]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방송 2회 만에 폐지됐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방송사, 제작사는 물론이고 작가와 출연진까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번 사태는 역사를 소품 취급하는 소위 ‘픽션 사극’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현대물조차 개연성이 없으면 ‘막…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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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역량 끊임없이 강화해야[내 생각은/박노형]
최근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교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작년 12월 미국 정부 기관과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인 솔라윈즈에 대한 해킹이 드러났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고 가장 정교한 사이버 침해다. 지난해 12월 …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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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대응 필요한 중국 ‘김치공정’[내 생각은/윤기홍]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였다. 하지만 김치 수출이 사상 최대임에도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다. 우리 식탁 중 학교·군대 외에는 수입산을 올려놔도 되는데 중국산이 국내산보다 저렴해 99%를 차지한다고 한다. 얼마 전 중국의 비위생적인 배추절임 과정을 담은 영상이 …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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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탈북민 인재로 대우하자[내 생각은/최성용]
북한에서 외교관이나 교수 등을 지낸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일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선을 돌파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저들을 극진히 보듬고 대우해 주지는 못할망정 생활고에 허덕이게 만드는 정부의 처사는 귀중한 국…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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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기후변화 고려해 앞당겨야[내 생각은/변성섭]
4월 5일 식목일에 이루어지던 나무 심는 시기가 지구 온난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식목일 변경에 긍정적 입장에서는 지구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얼었던 대지가 일찍 녹아내려 나무 심기의 적기가 …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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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 도로 차량 진입 막아라[내 생각은/우윤숙]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장애물로 인해 짜증이 더해 간다. 카센터 앞을 지나가려면 어김없이 수리 차량이 가로막고 주택가 오르막 도로에서는 이미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할 지경이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량들이 빠…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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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판 만든 정부의 부동산 정책[내 생각은/우도형]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누가 봐도 엄청난 실패로 판가름 나고 있다. 아무리 부동산에 대해 무지하고 아마추어라 해도 이처럼 25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과 전월세는 물론이고 보유세까지 폭등하면서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LH 사태로 촉발된 땅…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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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 돕기 적극 동참해야[내 생각은/곽명진]
농촌에서는 춘경(春耕)으로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한다. 농사가 시작되면 농촌에서는 인력 확보에 대한 근심과 걱정부터 생긴다. 많은 농가가 매년 농번기에 웃돈을 주면서까지 인력 확보 전쟁을 치른다. 농작업이 집중되는 4∼6월은 연간 농촌 일손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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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서둘러 통과시켜야[내 생각은/박석배]
주로 기업 회계담당 직원이 부정을 저지르는 동기를 설명하는 ‘부정 삼각형 이론’이 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빼먹고 싶은데 마침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았을 때 저지른다는 것이다. 조직 윤리나 내부 통제가 약하면 직원이 ‘생선을 맡은 고양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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