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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김문수]허술한 교량 안전기준… 국제규정 엄격히 준수해야

    2016년 말 감사원은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의 주탑 균열을 근거로 교량 안전등급을 E등급으로 판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통행 중지와 보강 수리를 요구했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주탑 간 거리가 400m인 사장교다. 지은 지 8년밖에 안 되는 1급 교량에 균열이 생긴 것…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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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전삼현]촛불·태극기 집회,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내 생각은/전삼현]촛불·태극기 집회,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라는 반(反)법치주의적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야당 정치인들의 가세로 자칫하면 하야라는 비(非)법적 절차로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릴 뻔했지만 다행스럽게도 탄핵이라는 법적인 절차로 전환시…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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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김은경]장애인 인권 침해 근본적인 대책 필요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 행위 유형에 ‘강제노동행위’를 추가하고,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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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황인자]3·1운동 촉발한 2·8선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독립운동가 김마리아는 1919년 2·8독립선언 주역 중 한 명이다. 하지만 당시 11인의 대표자 명단에 그녀는 물론 다른 여학생의 이름도 없었다. 김마리아는 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게 독립 거사에 참여할 수 없는지를 수없이 반문하면서, 일본 도쿄(東京) 여자 유학생들을 대표해 2·8독…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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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장유세]저질 건축자재 단속 필요

    질이 낮은 기능성 건축 자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곰팡이를 막느니, 원적외선 효과가 좋으니 선전을 하지만 효과가 없는 제품이 많아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능성 건축 자재라고 하면 자재의 본래 기능에 따라 실내 공기 질 개선과 건강 증대 등 특수 기능을 가진 제품을…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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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장인찬]절대농지 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해제를 확대한다는 뉴스를 봤다. 쌀이 남고,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쌀 재배 농가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한다. 먼저 기후환경의 변화다. 지구 온난화 …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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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김주현]쌀 소비 줄어드는 요즘 밥 위주 식생활이 건강의 핵심

    [내 생각은/김주현]쌀 소비 줄어드는 요즘 밥 위주 식생활이 건강의 핵심

    가마솥으로 지은 하얀 쌀밥에 소박한 찬으로도 위안을 받던 전통적인 밥상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 매우 안타깝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9kg으로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69.6g이었다고 한다. 밥…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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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윤치중]치킨집 대출한도 축소, 영세업자 더 어렵게 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커피숍이나 치킨집 등 영세 자영업종이 몰려 있어 출혈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대출금리를 높이기로 했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선 소득 심사를 깐깐히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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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최영진]광역의회 유급 보좌관제로 전문성과 예산절감 꾀해야

    [내 생각은/최영진]광역의회 유급 보좌관제로 전문성과 예산절감 꾀해야

    한국 정치의 가장 역설적인 풍경 가운데 하나가 지방자치제다. 정부와 국회, 언론 모두 지방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실시를 반대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방 행정의…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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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전원균]제복의 고마움, 시상식의 훈훈함

    13일자 A1면 ‘동아일보-채널A 제정 제6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 사진을 보며 언젠가 이 수상자들의 모습이 신문 전체를 가득 채우는 날을 기대해본다. 기사에서 음주단속 중 단속 차량에 숨진 정기화 경감(당시 37세)의 아들 진희 군(10)이 수상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동생에…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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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신유진]이혼소송에 앞서 양육비 분담책임 제도화 필요

    [내 생각은/신유진]이혼소송에 앞서 양육비 분담책임 제도화 필요

    결혼과 이혼, 재혼에 대한 유명한 유머가 있다. 결혼은 ‘판단력 부족’, 이혼은 ‘이해력 부족’, 재혼은 ‘기억력 부족’이라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결혼과 이혼을 소재로 한 각종 기사가 넘쳐나며 이를 소재로 한 책도 어마어마하지만 이혼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은 미성년 자…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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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우도형]연말정산 혜택 줄이지 말아야

    연말정산 공제 혜택 요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져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고 연 750만 원 한도에 10%만 공제되니(최대 75만 원) 전셋값이 폭등한 대도시나, 전세보다 월세를 받는 경우가 많아진 …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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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신희석]소녀상, 국제법 위반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이나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일본 주장대로 국제법 위반일까.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및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은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에 대한 ‘어떠한 안녕의 교란이나 존엄의 손상도 방지’할 특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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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김선정]면세점 수수료 정책, 교각살우 피해야

    [내 생각은/김선정]면세점 수수료 정책, 교각살우 피해야

    지난해 12월 17일 신규 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됐다. 면세점 업계는 벌써 특허 수수료율 인상으로 술렁이고 있다. 2015년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유로 수수료율을 100배 인상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다. 이후 수수료율 인상은 잊을 만하면 나오는 이슈가 됐고…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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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김동석]기내 난동, 엄중 처벌하고 사전 예방에도 철저해야

    얼마 전 한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과 여승무원, 정비사 등을 폭행하는 등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승무원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기내 불안은 계속됐고, 결국 동승했던 한 미국 가수가 다른 승객과 함께 난동 승객을 제압하기에 …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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