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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조건희]아동 성범죄자도 카톡으로 여중생을 만나는 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9/132935247.1.jpg)
그는 과거 두 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미성년자를 꼬드겨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었다. 교도소에서 풀려난 그가 다시 ‘사냥 도구’로 집어 든 것은 스마트폰, 그중에서도 카카오톡 오픈채팅이었다. 표모 씨(26)는 국민 메신저의 익명 채팅 기능을 이용해 여중생을 유인했고…
![[광화문에서/김호경]제주항공 참사 1주기인데, ‘외양간 수리’도 못 끝낸 국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8/132926815.1.jpg)
지난해 12월 29일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 사고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참사였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광화문에서/조권형]‘미장’ 하는 예비 파이어족… 정치가 내몬 건지 성찰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7/132918711.1.jpg)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볼 수 있어서 좋다.”‘미장’(미국 증시) 투자로 ‘파이어(FIRE·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경제적 독립 조기 은퇴)’한 소위 파이어족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파이어는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자산을 모아 40대 내…
![[광화문에서/조종엽]뉴스와 경쟁하는 AI 모델의 뉴스 학습은 ‘공정 이용’ 아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5/132912594.1.jpg)
“영리적으로 (AI를 개발)하려는 민간회사 입장에선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게 거의 없지 않느냐…. 제대로 본 겁니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안내서) 설명회를 열었다. 안내서 초안의 검토에 …
![[광화문에서/신규진]이제는 정리돼야 할 ‘평화적 두 국가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4/132905698.1.jpg)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이 대통령 본심은 자주파에 가깝다지만 한쪽에 힘을 실어주기보단 여러 의견이 나오는 상황을 지켜봤다는 게 참모들 전언이다.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산업부, 노동부 장관이 격렬히 토론할 문제”라던 말이 …
![[광화문에서/이새샘]토지거래허가 시대의 ‘시계 제로’ 부동산시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3/132897203.1.png)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한 달 반이 지났다.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거래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며 그 오름 폭 자체는 어느 정도 진정됐다. 하지만 집을 사고팔 때마다 구청 허가를 받으라는 유례없는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시계 …
![[광화문에서/박재명]한국 산업의 위기 극복은 피터팬 기업 없애기부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2/132888794.1.png)
2010년대 이후의 한국 경제 저성장을 상징하는 단어가 적지 않지만 ‘피터팬 기업’만큼 문제의 핵심을 잘 짚은 단어도 드물 것이다. 성인이 된 뒤에도 아이로 남으려는 어른처럼, 의도적으로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기업은 더 이상 기업이라 하기 어렵다. 그런 기업들이 모인 경제가 정상적으로 …
![[광화문에서/조은아]론스타 승소에 취한 정부… 제2의 론스타에 준비됐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1/132880705.1.png)
한때 론스타 사건이 연말 정치권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란 말이 많았다. 정부는 2022년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에 따라 약 3200억 원을 배상할 뻔했다. 정부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지난달 다행히도 승소했지만 그…
![[광화문에서/유성열]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2차 가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30/132873158.1.jpg)
막바지로 치닫는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에서 연일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도 증인을 신문할 수 있지만, 자주 연출되는 장면은 아니다. 본인에게 불리…
![[광화문에서/권기범]AI ‘딸깍’의 시대, 속도전 이길 준비 됐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8/132867133.1.jpg)
22일 경기 용인시에서 카카오임팩트와 브라이언임팩트가 주최한 ‘인공지능(AI) 톱(TOP) 100’ 경진대회는 정보기술(IT) 업계에서 화제였다. AI를 다루는 실력을 겨룬다고 하니, 평소 ‘생성형 AI 툴 좀 만진다’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다. 출제된 문제는 이런 식이다. ‘무책…
![[광화문에서/최예나]현실과 동떨어진 고교학점제… 이제라도 개선책 마련 서둘러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7/132859989.1.jpg)
70.0% vs 4.6%. 주체가 다른 두 조사에서 ‘고교학점제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학생에게 도움이 됐느냐’는 같은 질문에 교사들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70.0%는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고, 4.6%는 교원 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
![[광화문에서/김준일]국민의힘 지도부 위 뺄셈정치의 그림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6/132851311.1.jpg)
“우리(국민의힘) 내부에 치유하기 힘든 암 덩어리 같은 것이 있다. 덧셈보다 뺄셈정치 흐름이 강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중진 윤상현 의원이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23년 10월 “이대로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했던 말이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
![[광화문에서/장윤정]AI 시대의 그림자, 구조조정 쓰나미 몰려온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5/132842312.1.jpg)
“디자이너들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 20일(현지 시간) 구글이 출시한 이미지 생성·편집 도구 ‘나노 바나나 프로’의 무서운 성능을 실감한 이들의 댓글이다. 실제로 사용해 본 나노 바나나 프로의 기능은 놀라웠다. 텅 빈 식당의 사진을 주고 사람을 채워 보라고 하니, 순식간에 북적이는 …
![[광화문에서/박성민]“우리는 괴물을 풀어놨다”… 10대 SNS 제한 서둘러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4/132833054.1.jpg)
지난해 9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12세 소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름은 샬럿 오브라이언. 사건의 파장은 컸다. 샬럿이 휴대전화에 남긴 흔적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소녀를 죽음으로 내몬 배경으로 지목됐다. 평소 틱톡,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을 활발히 사용하던 샬럿…
![[광화문에서/조건희]땅 팔아 곳간 메우는 지자체, ‘재투자’ 원칙 법에 새겨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3/132824622.1.png)
울산 태화강 유채꽃 단지에서 주택가로 걸어서 5분. 빨간 벽돌 2층 건물이 하나 보인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길러낸 공립 어린이집이지만 지난해 2월 저출생의 흐름을 못 이기고 문을 닫았다. 땅과 건물을 팔아버려 급한 재정을 메우면 쉬웠을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