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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홍수영]尹의 ‘법대로’ 발언에 또 한 번 놓쳐버린 기회
[광화문에서/홍수영]尹의 ‘법대로’ 발언에 또 한 번 놓쳐버린 기회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박을 발견할 때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흠으로 꼽히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강박 말이다. 윤 대통령 주변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이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까지 거론한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도 이런 맥락에서 볼 …2022-07-02 03:00
[광화문에서/송충현]대통령 행사에 총수 부른다고 ‘민간주도 경제’는 아니다
[광화문에서/송충현]대통령 행사에 총수 부른다고 ‘민간주도 경제’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 당시 금융당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고 글로벌 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출금리가 오르자 정부가 ‘시장 점검…2022-07-01 03:00
화상회의, 카메라 켜기… 생산적 회의에 도움 될까[광화문에서/김창원]
화상회의, 카메라 켜기… 생산적 회의에 도움 될까[광화문에서/김창원]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이 비공개 온라인 회의에서 카메라를 켜지 않은 동료 의원을 향해 입에 담기 민망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른바 ‘짤짤이 논란’으로 시끄럽다. 해당 의원이 실제로 성희롱 표현을 했는지, 당 윤리위의 6개월 당원 자격정지 결정이 적당한 징계인지는 이 자리에서 따질 일…2022-06-30 03:00
[광화문에서/한상준]반복되는 인청, 상임위 논란… 법사위 차지 기준이라도 정해야
[광화문에서/한상준]반복되는 인청, 상임위 논란… 법사위 차지 기준이라도 정해야 “인사청문 제도가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 털기로 과열됐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의 토로 같지만, 이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020년 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내며 밝힌 법안 발의 취지다. 당시 홍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2022-06-29 03:00
상생임대인제도는 임시방편, 임대차 3법 개편 시급하다[광화문에서/이새샘]
상생임대인제도는 임시방편, 임대차 3법 개편 시급하다[광화문에서/이새샘] 정부가 최근 발표한 6·21부동산대책에서 단연 화제는 상생임대인 제도였다. 대책 발표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자신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2022-06-28 03:00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경찰 독립’의 민망함[광화문에서/조종엽]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경찰 독립’의 민망함[광화문에서/조종엽]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최근 초유의 ‘치안감 7명 인사 번복 발표’ 논란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즘 줄임말로 ‘할많하않’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보 기자가 진상조사 계획을 묻자 “사건 관련 경찰청 인사는 인사담당관뿐인데, 이미 사실관계 파악을 마쳤다. 더 …2022-06-27 03:00
줄줄이 찾아올 ‘고독한 죽음’… 제도와 인식 먼저 바꾸자[광화문에서/박재명]
줄줄이 찾아올 ‘고독한 죽음’… 제도와 인식 먼저 바꾸자[광화문에서/박재명] 인류는 언제부터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을까. 학자들은 구석기 시대인 5만∼10만 년 전 매장 풍습이 정착됐을 것으로 본다. 그 이전에도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매장했다는 학설이 있지만 검증하기 쉽지 않다.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이다. 장례는 지극히 보수적인 문화다. 장례학 개론서에…2022-06-25 03:00
[광화문에서/김정은]‘친분 캐스팅’ 논란 이어 고소전 치닫는 뮤지컬 시장
[광화문에서/김정은]‘친분 캐스팅’ 논란 이어 고소전 치닫는 뮤지컬 시장 뮤지컬 시장이 시끄럽다.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공연에서 초연부터 엘리자벳의 흥행을 이끈 배우 옥주현과 그의 제자인 이지혜가 주인공 엘리자벳에 더블 캐스팅된 소식이 알려졌다. 이후 뮤지컬 배우 김호영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사리판은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이라…2022-06-24 03:00
[광화문에서/신진우]외교안보 인사까지 번진 불편한 ‘내 편 챙기기’
[광화문에서/신진우]외교안보 인사까지 번진 불편한 ‘내 편 챙기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사석에서 만난 그는 호탕하게 한마디 했다. 머릿속에 리스트를 적어놨다고. 농담을 섞어가며 얘기했지만 눈빛에선 웃음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싸늘함만 묻어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 요직을 꿰찬 인사 중 한 명이었다. 앞…2022-06-23 03:00
[광화문에서/박희창]“진짜 이번에는 되냐” 모두가 되묻는 규제개혁
[광화문에서/박희창]“진짜 이번에는 되냐” 모두가 되묻는 규제개혁 정부가 그린 새 경제정책 밑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축 하나는 규제개혁이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2022-06-22 03:00
미국발 초긴축 태풍…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광화문에서/정임수]
미국발 초긴축 태풍…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광화문에서/정임수]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28년 만에 단행했다. 이어 다음 달 또 한 차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내비쳤다.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2배인 연 3.4%로 올릴 뜻도 시사했다. 고강도 긴축으로 …2022-06-21 03:00
‘냉면 1만원, 수박 2만원’ 시대, 서민경제 습격한 런치플레이션 [광화문에서/박선희]
‘냉면 1만원, 수박 2만원’ 시대, 서민경제 습격한 런치플레이션 [광화문에서/박선희] 연초부터 경고가 지속됐던 인플레이션이 거리 두기 해제와 대면경제 회복에 접어든 올여름 본격화되고 있다. 휘발유부터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오르지 않은 분야가 없지만, 매일 먹어야 하는 식료품의 가격 인상이 서민들에게 주는 고통은 좀 더 직접적이다. 특히 식품 물가 인상이 외식 물가로 전…2022-06-20 03:00
‘강바닥뷰’를 남긴 세종보 개방과 해체 결정[광화문에서/유성열]
‘강바닥뷰’를 남긴 세종보 개방과 해체 결정[광화문에서/유성열] 3월 24일 세종시에 ‘금강보행교’라는 랜드마크가 건설됐다. 1446m의 둥근 모양으로 국내에서 가장 긴 보행전용 교량이다.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과 세종시 6개 생활권을 형상화해 교량 지름을 460m로 설계했고, 다리 길이는 한글이 반포된 1446년을 반영한다는 ‘스토리’도 입혔…2022-06-18 03:00
‘코인 한파’에도 계속될 블록체인 게임의 도전[광화문에서/김재영]
‘코인 한파’에도 계속될 블록체인 게임의 도전[광화문에서/김재영] 지난달 말 서울 은평구에는 흥미로운 게임장이 문을 열었다. 농구공 던지기, 고리 던지기, BB탄 사격 등을 즐기는 모습은 다른 게임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게임을 즐기고 얻은 포인트 또는 포인트가 기록된 티켓을 모으면 원하는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른바 ‘점수보상형 아케이드…2022-06-17 03:00
[광화문에서/이서현]코로나발 도농 간 학습 격차… 세밀히 분석해야 대안 나온다
[광화문에서/이서현]코로나발 도농 간 학습 격차… 세밀히 분석해야 대안 나온다 강원도 군 단위 지역에서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는 A 씨. 이웃 중에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로 진학할 무렵 강원도 내 강릉시나 춘천시, 원주시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초등학교도 집에서 수 km 떨어져 있는 데다 보습학원이라도 보내려 하면 학교보다 더 먼 면사무소 근처까지 직접 …2022-06-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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