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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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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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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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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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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중경]국민의 눈높이, 역사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선으로 통한다. 지난해 세법개정안 백지화 파동도 개정안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서 생긴 해프닝이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치를 할 때 국민의 눈높이를 측량하는 데 실패하면 자리를 잃게 되므로 정치인에게 국민의 눈높이는 스포츠 게임의 퇴…
-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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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현종]향후 10년, 대한민국의 위기와 기회
우리는 대한민국을 진정한 선진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확보한 나라, 복합화된 레버리지(지렛대)를 활용하여 독자적 외교를 추구하는 나라,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기회가 있는 나라, 비…
-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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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기욱]공부만 잘해갖고는 입학 힘든 美 명문대
매년 이맘때는 미국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초조한 시간을 보내는 시기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험생들에게 합격 여부를 통보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요즈음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대학을 지원하는 때라 입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조…
-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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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윤종빈]새 정치, 답은 있다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 실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으로 기로에 서 있다. 신당은 다음 주 창당을 목표로 정강정책과 당헌당규를 조율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민주당의 정체성과 이념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다. 어쨌든 안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당초 기성 정치를 넘어서는, 10…
-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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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배금자]혼전계약제, 민법개정안에 포함해야
요즘 결혼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약칭 ‘prenu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톰 크루즈 등 유명인이나 부유층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혼전계약이 이제는 젊은 예비 신혼부부, 재혼을 앞둔 중장년층 등 일반인 사이에서도 혼인의 사전 절차로…
-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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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지은]혼자 일하는 사회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카사노바의 연애 원칙이 아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만든 ‘십대 밑바닥노동 실태조사’ 자료에 빈번히 등장하는 현실 상황이다. 알바를 시작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반나절 만에 그만두겠다고 찾아가면 “그래? 그냥 가”라는 답이 돌아온다…
-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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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대호]규제의 본산은 어디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거칠고 강경하다. “쓸 데 없는 규제는 우리의 원수” “암 덩어리”라느니 “(규제를) 적극적으로 들어내야만 경제 혁신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대통령의 말은 규제라는 방패와 장벽에 기대어 사익을 챙기는 일부 관료와 이익집단을 움찔하게 할 만하다…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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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종수]사회를 받쳐주는 기둥
봄이 오는데, 봄을 맞는 꿈을 꿀 수가 없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간은 우울한 소식으로 가득하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내란을 음모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보수 성향의 국가정보원은 간첩 혐의를 조작하다 적발되었다. 그 사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마지막 집세만 남겨두고 자살했다…
-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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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강원택]‘새 정치’는 죽었다
한 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것이 한국 정치라고 하지만, 독자적으로 창당 준비를 하던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은 의외였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벤처기업을 일궈낸 안 의원에게도 정당 창당은 벤처기업 설립보다 어려웠던 모양이다. …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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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병준]뭘 위한 신당인가?
신당 창당을 주도하는 민주당 분들에게 한마디 하자. 좋아하지도 자랑스러워하지도 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로…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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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구현]‘복합위기’에 빠진 한국대학을 구하라
예상되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1월 말에 대학의 구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고교 졸업생 수가 2013년의 63만 명에서 10년 후에는 40만 명으로 감소하고, 2018년부터는 대학 입학정원보다 고교 졸업생 수가 더 적어진다고 한다. 교육부 계획은 대학 입학정원…
-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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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안인해]박 대통령, 위안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갈 데까지 가야 한다.” 일본 전문가에게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일관계의 해법을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다. 일본 내 우경화 여론의 지지를 업고 극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막무가내’다. 지난해 말 미국을 비롯해 중국 한국이 나서 경고했지만 아베 총리는 …
-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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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조은수]유전자를 바꾸는 교육의 힘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온 나라가 새로운 배움의 에너지로 꿈틀거리고 있다. ‘본성인가 환경인가(nature or nurture)’라는 유명한 구절은 교육학 이론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효한 사고의 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천재는 천재로 낳아진 것인가 또는…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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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현우]정치여론조사, 얼마나 믿습니까?
여론조사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이슈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내고 있다. 차기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안현수 선수가 출전하면 러시아의 안 선수와 한국 국가대표 중 누구를 응원할 것이냐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기삿거리로 흥미롭기는 하지만 4년 후…
-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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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성진]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꿈쩍하지 않는가
필자가 아직 대학생 신분이었던 1962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는데, 그해 국민 1인당 소득은 87달러 상당이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12년 연말의 1인당 국민소득은 그보다 260배가 조금 넘…
- 20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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