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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동훈]종북 의원 논란,국회 보안강화 계기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6/14/46990936.2.jpg)
[시론/이동훈]종북 의원 논란,국회 보안강화 계기로
종북 국회의원 논란으로 국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의원들의 입성으로 국회는 정체성부터 구성원리, 보안대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북 의원에 의한 국가기밀 유출 위험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 근본적 원…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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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배상훈]탈북 청소년 가슴에 대못질해서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6/13/46962500.1.jpg)
[시론/배상훈]탈북 청소년 가슴에 대못질해서야
최근 임수경 의원의 폭언으로 탈북자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탈북 청소년들은 정신적 충격 속에 목숨 걸고 찾아온 남한 사회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고 한다. 선생님에게 ‘남한 사람들 모두가 탈북자를 변절자로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차제에 탈북자 …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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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최원목]론스타 ISD분쟁 우리가 자초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6/12/46934010.2.jpg)
[시론/최원목]론스타 ISD분쟁 우리가 자초했다
론스타가 최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정부국제소송(ISD)을 제기할 의사를 통보했다. 이제 6개월 동안 만족할 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면 ISD 절차로 넘어간다. 대다수 국민이 거부감을 갖는 ‘먹튀’ 자본이 도대체 어떻게 국내적 논쟁거리인 ISD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단 말인가.페이퍼…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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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석우]北 인권개선해야 식량난 풀린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6/11/46907095.1.jpg)
[시론/김석우]北 인권개선해야 식량난 풀린다
한국의 일부 정치인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전에는 인권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창피스러운 궤변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과정에서 냉전체제하의 동서 양 진영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 양자가 서로 배치되거나 …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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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석우]北 인권개선해야 식량난 풀린다
한국의 일부 정치인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전에는 인권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창피스러운 궤변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과정에서 냉전체제하의 동서 양 진영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 양자가 서로 배치되거나 …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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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유병규]한국도 경기부양책 써야 하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6/09/46871943.2.jpg)
[시론/유병규]한국도 경기부양책 써야 하나
유럽발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각국이 경기부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제 형편이 가장 어려운 유럽은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고, 미국 역시 ‘제3차 양적 완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경기 급강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중국은 발 빠르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
-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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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박능후]일본의 왜곡된 복지에서 배울 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6/08/46845696.2.jpg)
[시론/박능후]일본의 왜곡된 복지에서 배울 점
20여 년 전 국민연금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 국민연금법안을 들고 갔을 때의 일이다. 법체계와 조문을 부정적으로 검토하던 법제관이 이웃 일본에 동일 명칭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긍정적인 태도로 돌변했다.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우리가 시행하는 데 별문…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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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홍두승]軍 자해사망자 순직처리의 조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6/07/46816136.2.jpg)
[시론/홍두승]軍 자해사망자 순직처리의 조건
군(軍)내 자해사망자의 순직 처리와 관련하여 군 내외적으로 찬반의 소리가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5월 31일 군내 자해사망자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창군 이래 지금까지 우리 군은 자해사망자를 사망 원인이나 동기에 관계없이 순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이나 군 의문사위원회의 권…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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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정익중]빈곤 사각지대부터 줄이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6/06/46790612.1.jpg)
[시론/정익중]빈곤 사각지대부터 줄이자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불완전하지만 꾸준히 발전해왔다. 이런 제도의 발전은 나눠가질 수 있는 파이가 계속 커지는 경제의 꾸준한 성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수차례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고도성장에서 저속성장으로 전환되면서 과거와 같은 파이의 증가를 기…
-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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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전성훈]조선소년단 평양에 왜 불렀을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6/05/46761140.2.jpg)
[시론/전성훈]조선소년단 평양에 왜 불렀을까
북한에서 조선소년단 창립 66주년 기념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2만여 명의 소년단원이 평양에 모여 기념식에 참가하고 시내 곳곳을 참관하는 등 다양한 정치행사가 진행 중이다. 북한은 소년단원들의 평양 체류기를 상세하게 전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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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영수]국군 전사자 유해 끝까지 발굴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6/04/46734231.1.jpg)
[시론/이영수]국군 전사자 유해 끝까지 발굴해야
최근 가슴을 적시는 몇 건의 뭉클한 뉴스가 눈에 띈다. 5월 18일과 26일자 동아일보 A1면에 게재된 사진과 기사를 접하는 순간의 느낌이 그랬다. “美(미국을 지칭) 무공훈장엔 소멸 시효가 없다.” 참으로 감동적인 문구였다. 42년이 흘렀지만 국가는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젊은이를 …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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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광형]한국 인터넷 30년의 명암과 미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6/02/46703464.1.jpg)
[시론/이광형]한국 인터넷 30년의 명암과 미래
1982년 5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한 이후 30년이 지났다. 3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사회 요소들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제는 인터넷이 없으면 하루도 사회가 운영될 수 없고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국내 인터넷 이용 인구는…
-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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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양승함]19대 국회와 적색 불안(red scare)](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5/31/46640932.2.jpg)
[시론/양승함]19대 국회와 적색 불안(red scare)
제19대 국회는 적색 불안에 휩싸여 있다. 주사파 또는 종북주의자로 알려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2명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통진당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당의 다른 비례대표 후보들이 줄사퇴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기 작전으로 금배지를 다…
-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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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신동]영재교육 10년의 빛과 그림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5/30/46609884.1.jpg)
[시론/이신동]영재교육 10년의 빛과 그림자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됐다.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과 같은 영재교육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 영재교육의 역사는 대단히 짧다.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전체 학생의 2%까지 대상자 확대 2003년 영재교육 대상자 수가 1만9…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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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신동]영재교육 10년의 빛과 그림자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됐다.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과 같은 영재교육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 영재교육의 역사는 대단히 짧다.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전체 학생의 2%까지 대상자 확대 2003년 영재교육 대상자 수가 1만9…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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