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동아일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답이다[기고/조순열]

지난달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했던 합의문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선언했다. 그런데 야당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떠들더니, 법안을 거부하고 누더기로 만들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본회의…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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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산림올림픽’ 세계산림총회 개최, 산림청의 세계화

대한민국 산림청이 행정·연구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선도하고 있다. 2010년 IUFRO(세계임업연구단체연합) 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UNCCD(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를 창원에서 개최한 바 있다. 여기에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는 산림분야 올림픽…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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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혁신’의 전제조건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기고/홍원화]

우리 고등교육 경쟁력은 부족한 대학 재정과 불확실한 교육정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로 하락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고등교육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011년 39위였지만 2019년 55위로 추락했다. 대학이 담당하는 고등교육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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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조작’은 없다[기고/이원석]

대선 8일 전인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 제보를 받은 경찰은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에서 대치했다. 다음 날 수서경찰서(권은희 수사과장)는 그녀에게서 컴퓨터 2대를 제출받고 분석에 들어갔다. 12월 16일 오후 11시에 경찰은 느닷없이 ‘선거개입 댓글을 발견 못했다’는…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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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산업 발전하려면 안전-산업진흥 함께 가야[기고/이용표]

세계 최초의 승강기는 1835년에 영국의 한 공장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다. 증기 기관과 로프를 이용해 카를 움직이는 방식이어서 로프가 끊어지면 바로 추락 사고로 이어지게 돼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854년 미국의 기술자 엘리샤 그레이브스 오티스에 의해 로프가 끊어져도 추…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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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기의 재탄생, 탈플라스틱 사회를 향한 도전[기고]

플라스틱 1t을 생산하는 데에 2t의 석유가 사용되며, 5t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한다. 또 플라스틱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데에는 4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배달음식 용기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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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 공조로 막아내야[기고/숀 버니]

일본 정부가 2023년부터 2051년까지 하루 최대 50만 L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났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피스 제안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 및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하지만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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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보호하는 제도 혁신에 주력할 때[기고]

매년 4월 26일은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주관하는 세계지식재산의 날이다. 올해 주제는 ‘지식재산(IP)과 청년’이다. IP 기반 창업·벤처는 점증하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핵심 성장 전략 중 하나이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IP와 미국 경제(2021)’ 보고…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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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新냉전주의’ 대비해야[기고/김동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자원이 국가의 독립성과 안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에너지 자립 기조로 정책을 전환 중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 신(新)냉전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4위의 원유 순수입국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 석유…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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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일을 앞두고… [기고/안종주]

4월 28일은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일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추모 행사를 치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잦아들지 않아 간소하게 추모식을 갖는다고 한다. 이날 세계 각국에서는 추모집회가 열릴 것이다. 한국 산재 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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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환자 위한 의료계 협업 부정하나[기고/이필수]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료 행위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에 기반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들이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일해 왔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최근 수년간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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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 위한 법[기고/하워드 캐턴]

전 세계 간호사들은 2년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의료 현장을 굳건하게 지켜 왔다. 이는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가능했다. 팬데믹 극복과 재건,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 고령화 시대 대비 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간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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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을 권리’ 보장해 사람 중심 교통문화 만들어야[기고/전해철]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 도로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었다. 자동차가 보편화되며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밀려났고,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보행은 불편한 방향으로 생활환경이 변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교통정책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교통사고 연간 사망자가 최대치(1만3…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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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산업 혁신의 길을 뚫자[기고/정양호]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뚫는 자는 흥한다.’ 몽골의 명장(名將) 투뉴쿠크의 비문(碑文)에 쓰인 글귀다. 하나의 영역에만 묶여 있지 말고 외부와 소통하고 교류해야 한다는 의미로 인용되곤 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혁신방법론과도 맥을 같이한다. 우리나라는 포스트 코로나, 공…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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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졸속, 근시안적 입법[기고/김일수]

현행 수사체계는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골격을 갖춰 시행한 지 1년여가 지났다. 검찰을 수사의 주재자로, 수사경찰을 검찰의 연장된 손으로 삼는 수사체계는 독일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확고한 입장이다. 한국도 70여 년간 이 제도를 근간으로 삼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