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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사공진]불평등 건보료 부과체계 정비해야

    [기고/사공진]불평등 건보료 부과체계 정비해야

    2011년 국민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보험료 관련 민원은 6363만 건에 달한다. 총 민원건수 중 82%다.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걸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서 현행 제도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현재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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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김이경]국제중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기고/김이경]국제중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재벌 자녀의 부정 입학으로 촉발된 국제중학교 논란이 쉽게 식을 것 같지 않다. 국제중은 사실 중학교 단계에서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을 시대 요구에 맞춰 개선하고자 하는 작은 시도였다. 이 시도가 작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중학교 정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중학교 무시험제도(1…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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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송호열]해외까지 나가 국익에 재 뿌리는 환경운동

    [기고/송호열]해외까지 나가 국익에 재 뿌리는 환경운동

    태국은 열대계절풍 기후지역이라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한강 같은 짜오프라야 강은 2011년 대홍수가 발생해 81명이 사망하고, 11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80만 채의 건물이 파손되는 등 약 54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태국은 12조…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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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정석연]상인들이 변해야 전통시장이 산다

    [기고/정석연]상인들이 변해야 전통시장이 산다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국민들의 응원, 전통시장 지원책, 제도적 배려 등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전통시장을 위한 더없이 좋은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과 물질적 지원에만 매달리는 상인리더 및 상인회의 소극적 대처로는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없…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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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정란]‘아파트 수직증축’ 설계-감리 보완이 먼저

    [기고/정란]‘아파트 수직증축’ 설계-감리 보완이 먼저

    최근 정부에서 그간 안전을 보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던 노후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아파트에 3개 층을 추가로 올렸을 때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5년이 넘은 노후아파트에 3개 층까지 증축을 허용하여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은 노후 아파…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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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심윤종]우간다 대통령이 한국 찾은 이유

    [기고/심윤종]우간다 대통령이 한국 찾은 이유

    최근 광주에서 열린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새마을운동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고시했다. 새마을운동 전 회원에게는 물론이고 새마을운동을 사랑하는 국민에게도 더없이 좋은 일이었다. 잘 알려진 바이지만 빈곤 퇴치가 제1의 국가과제였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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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한승범]국정원이 댓글 73개로 대선 개입?

    [기고/한승범]국정원이 댓글 73개로 대선 개입?

    ‘국정원 댓글’ 논쟁의 핵심은 ①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직접 지시했는가 ②직원들이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댓글 작업을 했는가 일 것이다. 사이버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자원의 한계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상권에도 핵심 상권이 …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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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김성태]스마트 사회, 스마트 정부

    [기고/김성태]스마트 사회, 스마트 정부

    필자는 우리 사회가 지금 ‘스마트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 있다고 본다. 얼마 전 ‘아랍의 봄’과 최근 터키와 브라질의 정치 집회, 싸이 ‘강남 스타일’의 전 세계적 히트 등 지구촌의 크고 작은 사건들의 빠른 확산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 디바이스, 소셜네트워크서비…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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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이종호]정부 출연硏을 中企 발전 거름으로

    [기고/이종호]정부 출연硏을 中企 발전 거름으로

    창조경제의 목표는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핵심 역할은 중소기업 몫이다. 국내 생산의 50%,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것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시각에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라는 요구는 먼 나라…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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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윤호전]공연관광을 활성화하자

    [기고/윤호전]공연관광을 활성화하자

    사람들이 무병장수(無病長壽)를 원하듯 무대에서 일하는 공연자(배우, 스태프, 공연 관련 마케팅, 기획인력 등)들은 ‘무석장수(無席長壽)’를 꿈꾼다. 무석장수란 손님들로 좌석이 연일 매진되는 현상으로, 오랜 시간 공연이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뜻이다. 미국 브로드웨이나 영국 웨스트엔드…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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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조진수]항공산업으로 두 마리 토끼를

    [기고/조진수]항공산업으로 두 마리 토끼를

    1903년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The Flyer)’로 동력 비행기 세상을 연 미국은 1947년 민관 공동으로 개발한 ‘X-1’기로 인류 최초로 음속 돌파에 성공했다. 그 후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을 쥐고 있는 미국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극초음속 무인기…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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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최평락]국민행복시대와 공기업의 역할

    [기고/최평락]국민행복시대와 공기업의 역할

    새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가 ‘국민행복’이고, 대통령도 직접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 행복”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행복 담론이 부상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행복을 다뤄야 할 정도로 국민이 행복에 …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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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유병규]젊은이 꿈 살릴 문화산업 청년일자리 늘리자

    [기고/유병규]젊은이 꿈 살릴 문화산업 청년일자리 늘리자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은 한국 경제와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 과제다.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으나 원하는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어진 자원 속에서 청년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세 가지 점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 첫째는 신세대들이…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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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방하남]안전 최우선 경영은 기업성공 전제조건

    [기고/방하남]안전 최우선 경영은 기업성공 전제조건

    최근 연이은 화학사고 등으로 많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다. 양상은 다르지만 원인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경영자부터 안전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부족해 사업장 전반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영자가 생산목표 달성과 작업효율에만 관심을 두…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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