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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성폭행 피하려 달리는 車서 탈출 “보험사 배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2/11/6939522.1.jpg)
[화제의 판결]성폭행 피하려 달리는 車서 탈출 “보험사 배상”
위급한 상황을 피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해당 차량의 보험사가 부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 200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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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박근혜대표 홈피 비방글 선거법 위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2/10/6939451.1.jpg)
[화제의 판결]“박근혜대표 홈피 비방글 선거법 위반”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金英蘭 대법관)는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박근혜(朴槿惠) 한나라당 대표의 인터넷 홈
- 200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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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대중목욕탕서 미끄러져 부상 “업주 80% 배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1/30/6938907.1.jpg)
[화제의 판결]대중목욕탕서 미끄러져 부상 “업주 80% 배상”
대중목욕탕 관리를 소홀히 해 이용객이 목욕탕에서 넘어져 부상한 데 대해 목욕탕 주인이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 200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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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친구끼리 싸우다 다쳤다면 가해학생 부모도 책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1/27/6938734.1.jpg)
[화제의 판결]친구끼리 싸우다 다쳤다면 가해학생 부모도 책임
고등학생 아들이 싸워 친구를 다치게 했다면 가해 학생의 부모도 미성년자 아들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을
- 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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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집단 괴롭힘 가해학생-부모-학교 공동책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1/24/6938457.1.jpg)
[화제의 판결]“집단 괴롭힘 가해학생-부모-학교 공동책임”
이른바 ‘왕따’ 행위가 가해 학생뿐 아니라 그 학부모와 피해 학생 학부모,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200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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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책임 안묻겠다 각서 썼어도 손해배상 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1/16/6937823.1.jpg)
[화제의 판결]“책임 안묻겠다 각서 썼어도 손해배상 해야”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줬더라도 구
- 200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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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부부중 한사람 세금체납때 공동재산 절반 압류가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1/13/6937657.1.jpg)
[화제의 판결]부부중 한사람 세금체납때 공동재산 절반 압류가능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세금을 체납해 부부 공동 소유의 어음이나 채권 등을 압류할 경우 체납 당사자의 지분인 절
- 200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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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경찰 임의동행요구에 지나친 저항 처벌 가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1/12/6937540.1.jpg)
[화제의 판결]“경찰 임의동행요구에 지나친 저항 처벌 가능”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은 용인될 수 있지만 저항의 강도가 지나쳤다면 폭행죄
- 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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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만취손님 계단서 넘어져 사망 안내안한 종업원책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1/11/6937432.1.jpg)
[화제의 판결]만취손님 계단서 넘어져 사망 안내안한 종업원책임
잔뜩 술에 취한 손님이 좁고 가파른 술집 계단에서 넘어져 숨졌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법원은 손님을 안전하
- 200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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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사회공헌 큰 교수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지나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1/07/6937228.1.jpg)
[화제의 판결]“사회공헌 큰 교수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지나쳐”
‘공익창출 공로가 크면 음주운전해도 운전면허 취소 안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李孝斗) 판
-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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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성구매 무죄판결 받았어도 검사공소는 책임 못물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1/05/6937044.1.jpg)
[화제의 판결]성구매 무죄판결 받았어도 검사공소는 책임 못물어
청소년에게서 성 구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회사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
- 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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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분양권 프리미엄 없이 맞교환 했어도 양도세 부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1/04/6936952.1.jpg)
[화제의 판결]분양권 프리미엄 없이 맞교환 했어도 양도세 부과
웃돈이 억대에 이르는 아파트 분양권을 아는 사람의 다른 아파트 분양권과 차익 없이 맞교환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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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소송 서류 집배원 배달 잘못 국가가 일부 배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1/03/6936885.1.jpg)
[화제의 판결]“소송 서류 집배원 배달 잘못 국가가 일부 배상”
토지사기단의 농간으로 소송 관련 우편물을 엉뚱한 곳에 배달한 집배원 때문에 돈을 날린 사람에게 국가가 대신 손
- 200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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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루이××’사용은 상표권 침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5/01/02/6936815.1.jpg)
[화제의 판결]“‘루이××’사용은 상표권 침해”
프랑스 명품으로 알려진 ‘루이비통’의 ‘짝퉁’ 제품에 ‘루이’라는 이름은 사용해도 되지만 ‘루이××’라는
-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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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치과환자 침닦는일 아무나 못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4/12/31/6936731.1.jpg)
[화제의 판결]“치과환자 침닦는일 아무나 못해”
치과의 사무직원은 의사를 도와 환자의 입에 고인 침과 피를 제거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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