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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북한 연구자가 우리 사회에 드리는 말씀 [우아한 청년 발언대]
예비 북한 연구자가 우리 사회에 드리는 말씀 [우아한 청년 발언대] 저는 앞으로 북한 경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청년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학, 특히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경제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연구하는 ‘체제이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미약한 지식으로 동아일보의 ‘우아한 청년 발언대’에 주로 북한 경제와 관련된 글들을 스무 편 …2020-11-05 12:00
북한 김정은 정권에 시장이 필요한 이유 [우아한 청년 발언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시장이 필요한 이유 [우아한 청년 발언대] 열악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데는 누구의 이견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경제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이 필수하다는 것이 16세기 국부론이 주는 교훈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인간의 이기심에서 …2020-10-25 14:00
정부가 북한인권 조사 독점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우아한 청년 발언대]
정부가 북한인권 조사 독점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우아한 청년 발언대] 과거 소련의 경제성장률은 늘 논란거리였다. 1928~85년의 기간 동안 소련 통계국은 연간 평균 8.8%,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4.3%로 계측했다. 열악한 경제상황과 엄혹했던 정치적 환경을 함께 고려할 때 소련 공식통계는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주목할 점은 C…2020-10-11 12:30
한일 무역 분쟁, 전략적 참호전 가면 승부 뒤집힌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
한일 무역 분쟁, 전략적 참호전 가면 승부 뒤집힌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 만 1년이 지나고 있는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 국내·외에서는 ‘한국의 판정승’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경제적 전투에서 한국이 일본에 ‘전술적 승리’를 거둔 것은 정부와 기업의 발빠른 대응에 상대 지휘관의 판단 미스가 합해진 덕분으로 보인다. 2019년 8월 말 일본 아베 정부가 우…2020-10-04 12:00
코시긴, 시중쉰, 그리고 박봉주[우아한 청년 발언대]
코시긴, 시중쉰, 그리고 박봉주[우아한 청년 발언대] 지난달 30일 북한 노동신문 1면에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가 나란히 실렸다. 노동신문 1면은 김씨일가를 위한 독점 코너라는 점에서, 북한 전문가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해석을 내고 있다. 김정은이 자신의 ‘성역’을 경제 관료들에게 내어준 이유는 무엇일까.각 분…2020-09-17 14:00
독재국가의 만행에 민주국가의 강점으로 대응하라[우아한 청년 발언대]
독재국가의 만행에 민주국가의 강점으로 대응하라[우아한 청년 발언대] 세계의 모든 인권 지표들에서 북한은 최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북한 정권은 일반 주민들의 참정권·자유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가혹하게 억압한다.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여성·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가권력적 차원에서 차별을 공고화하고 있다…2020-09-08 14:00
핵 버리고 평화 택하라는 명확한 신호 보내라 [우아한 청년 발언대]
핵 버리고 평화 택하라는 명확한 신호 보내라 [우아한 청년 발언대] 북한 정권의 목표가 정권유지라는 점에는 아마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정권은 두 가지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첫 번째는 외부의 적이다. 적대세력인 미국·한국에 맞서기 위한 군사적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고 강력한 공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2020-08-23 14:11
사람이 아니라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
사람이 아니라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 지난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의 한 챕터가 또 끝이 났다. 우리 세금으로 지어진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이 전 국민에게 보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을까 걱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국은 지금까지 진행…2020-08-02 13:27
탈북민 끌어안지 못하는 나라가 통일 할 수 있나 [우아한 청년 발언대]
탈북민 끌어안지 못하는 나라가 통일 할 수 있나 [우아한 청년 발언대] 서울에 있는 한 탈북 청소년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적이 있다. 학생들은 많이 어려워했지만 끝까지 성실하게 따라왔고, 나도 가능한 한 쉽게 가르쳐주려고 노력했다. 함께 수학 공부를 하다가 문득 이런 걱정이 들었다. 이 친구들이 직장을 구해서 남한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2020-05-31 12:15
한국 선거의 ‘국제전’ 양상 사라져야 한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
한국 선거의 ‘국제전’ 양상 사라져야 한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 세력이 양극화되는 강대국정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떤 소국 내에는 정치적 이질성이 한데 내재되어 있어서, 두 거대세력의 인력(引力)이 작용하는 ‘경계(boundary)’에 위치하게 된다. 이런 나라를 ‘경계국가(boundary state)’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계국가의 대표적…2020-04-29 15:13
위기가 소환하는 김일성의 유령 [우아한 청년 발언대]
위기가 소환하는 김일성의 유령 [우아한 청년 발언대] 2008년 2월 평양.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북한을 방문해 동평양대극장에서 역사적인 연주회를 열었다. 김정일과의 극강 대치를 이어가던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이뤄낸 ‘오케스트라 외교’였다. 세계적인 이벤트는 남한에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클래식을 좋아하던 초등…2020-04-13 14:37
코로나 시대의 평등 [우아한 청년 발언대]
코로나 시대의 평등 [우아한 청년 발언대] 카리브 해의 어느 마을에서 가난한 청년 플로렌티노가 어린 소녀 페르미나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페르미나는 엘리트인 우르비노 박사와 결혼한다. 플로렌티노는 페르미나를 잊지 못하고 51년 9개월 4일을 기다린다. 전염병의 시대 가운데 시간이 지나간다. 그리고 남편의 사후, 비로소 …2020-04-03 14:00
잘못된 통계와 사회적 신기루 [우아한 청년 발언대]
잘못된 통계와 사회적 신기루 [우아한 청년 발언대] 2013년 ‘북침 해프닝’이 있었다. 한 언론의 조사결과 고등학생 응답자의 69%가 6·25전쟁이 대한민국의 ‘북침’으로 일어났다고 응답한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북한의 6·25 남침은 현대사 연구를 통해 기정사실로 정리된 지 오래였는데 말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2020-03-16 14:00
정부는 국민에게 ‘예측’되어야 한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
정부는 국민에게 ‘예측’되어야 한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 북한 경제 침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정권이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 농장원이 “수확량의 90%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들었으나, 추수를 하고 나자 군인들이 와서 모든 것을 가져가버렸다”고 보고했다. 열심…2020-03-02 14:00
중국, ‘역학과 정치학의 딜레마’에 빠지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
중국, ‘역학과 정치학의 딜레마’에 빠지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 공중보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발달하던 15세기 유럽에서, 지배계급은 이따금 찾아오는 전염병에 대한 방역을 위해 피지배층을 정치적으로 강력히 통제했다. 치명률이 85%까지 달하던 시대. 전염병 창궐기간 동안 권력으로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한다는 간섭주의 방역 정책은 일견 효과적일 것…2020-02-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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