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 살해’ 60대 구속 심사 출석…고개 숙이고 횡설수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씨의 구속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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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Web발신’ 대량문자 아무나 못보낸다…방통위, 자격인증제 시행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Web발신’과 같은 형태로 시작하는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문자 전송을 위한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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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정부 구호조치 미흡” 헌법소원…헌재 “각하”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가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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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바퀴에 옷 끼인 80대 운전자 의식 잃고 병원 이송
울산에서 경운기 운전자가 경운기에 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9시10분경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소재 노상에서 “경운기에 사람이 끼어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운기 운전자 80대 A 씨는 인근 논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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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다낭행 비엣젯항공기 출발지연 15시간째…승객들 ‘분통’
베트남의 저비용 항공사(LCC)인 비엣젯 항공 여객기가 15시간째 출발지연에 이어 또다시 지연되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다. 2일 무안국제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출발 예정이었던 베트남 다낭으로 향하는 비엣젯항공 여객기 VJ8559편이 추가 정비를 이유로 3시간 가량 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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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가 수백억 부자”…학부모 모임서 155억 사기친 50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155억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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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보다 쾅 4명 사망, 버스기사 금고형 집유
고속도로 주행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50대 고속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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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의사, 누나 검사, 매형 판사” 결혼 빌미 1억9천 뜯어낸 남성
여성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학력과 직업, 재산, 가족관계 등을 속여 결혼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9000여만 원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3형사항소부(부장판사 홍득관·이종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남)에게 원심 판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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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하고 합의 안해주자 목 조른 40대 남성…징역 2년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합의서를 안 써주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40대 남성이 징역형이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4월 양산 자택에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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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SK 우호 지분’은 변호사 개인 의견…지배구조 생각할 상황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 지배구조, 우호 지분 등에 대해)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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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역인재 2배로 확대…수시 경쟁률 ‘사실상 미달’ 전망
의과대학 증원으로 지역인재전형이 2배로 확대되면서 수시모집 경쟁률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3곳 중 2곳은 수시 경쟁률이 사실상 미달이고,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곳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시모집에서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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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차량에 길 동승 논란…음주운전 방조죄 어떨 때 적용되나
음주 운전 뺑소니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의 차량에 가수 길(본명 길성준) 씨가 사고 당일 차량으로 동행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음주 운전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승 당시 김 씨가 음주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야만 방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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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4범’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았다가 실형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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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김 수출하는 척’ 1300억 빼돌린 60대 남성…징역 12년
조미김 수출 대금 명목으로 1321억여 원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강민호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NH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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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오물 풍선에 지붕 무너지고 다쳐도…“보상 어렵다” 왜?
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 뭉치로 피해를 보아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땅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오물 풍선 등 추가 전단 살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최근 오물 풍…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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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머리 머그컵으로 수차례 내려친 20대…징역형 집유
연인의 머리를 머그컵으로 수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연인인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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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성능 문제 있다”
전남 나주시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기존 계획과 다르게 설비돼 일일 처리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한국환경공단과 나주시가 A 회사,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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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비와 함께 돌풍·천둥·번개…“우산 챙기세요”
일요일인 2일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날 늦은 밤부터 이날까지 돌풍과 천둥·번개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오늘(2일) 강원도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다”며 “강원내륙과 산지, 경북권을 중심으로 어제(1일) 늦은 밤부터 오늘 이른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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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서 30대 외국인 물에 빠져 숨져
1일 오후 2시 27분께 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몽골 국적의 30대 남성 A 씨가 물에 빠졌다. 함께 물놀이를 즐기던 직장 동료들이 A 씨를 구조해 119구급대에 인계했지만, 끝내 숨졌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태안=뉴스…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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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 꽂은 10대, 불구속…“재미삼아”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를 꽂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A(16)군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은 지난달 31일 새벽 3시께 친구 B(16)군과 함께 화성시 송산동의 C공원에서 원통형 미끄럼틀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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