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형 논란 ‘7개월 딸 방치 사망’…대법 전합에서 다룬다
생후 7개월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은 부부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이 대폭 감형 판단을 내렸는데, 기존 판례가 변경될지 주목된다.…
- 2020-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생후 7개월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은 부부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이 대폭 감형 판단을 내렸는데, 기존 판례가 변경될지 주목된다.…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이 29일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52·29기)에게 폭행 당했다고 밝힌데 대해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고 개탄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음에도 외교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외교문제로 비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현지 당국과 수사 협조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내세워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29일 밝혔다. 외교부…

올해 ‘5월의 신부’가 자취를 감췄다. 가정의 달인 5월은 결혼 성수기이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예비부부가 늘면서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혼인…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바이든 후보는 부통령 후보로 여성을 선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후보가 다음 주에 러닝 메이트를 발표하겠다고 28일(현지시간) 밝힌 가운데 로이터는 이 프로세스에 정통한 소식통…

서울시가 학교방역 등을 지원하는 ‘학교생활 일자리 사업’ 참가자 선발대상에 출소자와 노숙자 등을 포함시켜 교사와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뒤늦게 선발기준을 바꿨지만 학생 대상 사업을 경솔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서울시는 23일 서울청년포털…

문재인 대통령이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인영 통일부장관·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지난 3일 이들을 지명한 지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스타 노조는 29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고발장 접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상직 의원은 사리사욕을…

“야유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KIA 타이거즈 이창진(29)은 현재 팀 타자들 중 가장 뜨거운 사나이다. 허리디스크로 인해 장기간 1군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복귀 후에는 무서운 타격감을 뽐내며 KIA의 상승세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시즌 출발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대학에서 보유한 기술이나 인력을 실제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기업이 가진 자본이나 마케팅 능력 없이는 이를 상품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이 기존의 산학협력은 대학이 아닌 기업 쪽에서 주도권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

미국과 호주가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AUSMIN) 회의에서 중국에 함께 맞서기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미국은 반중(反中) 공조를 위한 동맹국의 하나로 한국을 재차 거론하며 동참을 압박했다. 중국에서는 외교 사령탑인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2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IC와 서초IC 중간 부근 1차로(버스전용차선)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3대가 나란히 달리다가 중간에 있던 버스가 앞서가던 버스에 부딪혔고, 이를 뒤따르던 버스가 사고를…

아파트 내에서 다툼을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비원을 이유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9·여)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 초기 지원의 공공, 후속 투자의 민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7/29/102215334.1.jpg)
지난 2017년 6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개관한 서울창업허브는 입주기업을 위한 사무 공간 등을 제공하는 창업 보육 기관이다. 서울시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스타트업 관련 정책과 정보를 종합화하고, 기존 각 센터에서 제공하던 공통·중복된 기능을 통합 제공하기 …

29일 잠실 키움 히어로즈-두산 베어스의 시즌 6차전을 앞두고도 여전히 화제는 에디슨 러셀(26·키움)이었다. 하루 전 KBO리그 데뷔전을 치른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 선수를 향한 솔직한 평가가 궁금했다. 러셀은 전날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의 6-2 승리에 기여했다. 28일 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한 달여 앞두고, 국비 확보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김 지사는 29일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경남의 26개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2672억 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예산…

정체(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00㎜ 가까운 비가 내린 광주 남구에서 학교 담장이 무너지고 쓰러진 나무가 통신 기지국을 덮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2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쯤 광주 남구 행암동 효천중학교 담장이 무너져 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토사 등과 나…

삼성 라이온즈가 외국인타자를 교체했다. 삼성은 29일 “새 외국인타자 다니엘 팔카(29)와 계약 합의를 마쳤다”며 “기존 외국인타자 타일러 살라디노의 허리 부상이 장기화되면서 이달 초부터 대체선수를 물색했고, 팔카의 영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약 조건은 연봉 10만 달러, 계약금…

양우석 감독의 신작 ‘강철비2: 정상회담’이 29일 개봉했다. 300만 관객을 돌파한 ‘반도’의 바통을 이어받아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극장가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강철비2’는 이날 오후 실시간 예매율 59.3…

부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지하차도에 갇혀있다 숨진 3명의 유족이 정부와 부산시를 향해 제대로된 사고 설명과 위로를 호소하며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유족 중 20대 여성의 삼촌이라 밝힌 A씨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죠? 맞죠?’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