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본소득, 당장 도입하려는 건 환상”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슈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3일 기본소득 화두를 던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장기적 검토 과제”라며 재원 마련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를 …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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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슈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3일 기본소득 화두를 던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장기적 검토 과제”라며 재원 마련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를 …
![비가[이준식의 한시 한 수]〈61〉](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6/05/101372648.1.jpg)
지난날 사후 생각을 농담 삼아 말했는데 오늘 아침 모든 게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소.옷은 이미 남을 주어 거의 남지 않았지만 반짇고리는 그대로 둔 채 차마 열지 못하였소.옛정 생각에 시중들던 사람들은 각별히 챙겨주고 꿈속에선 그댈 만나 재물도 보냈다오.누군들 이 한이 없으리오만 가난한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판사 시절 박근혜 정권에서 받은 인사 불이익에 대해 “업무 역량 탓”이라고 한 법조계의 주장에 반발하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심 요구 등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하늘이 두 쪽 나도 5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가장 나쁜 졸속, 폭정, 독재의 선전포고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과 통합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4일에도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이르…
![100년 전의 몽상[이기진 교수의 만만한 과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6/05/101372133.1.jpg)
논문을 국제저널에 투고한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연락이 없다. 편집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한참이 지나, 심사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늦어서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다. 이해가 됐다. 이런 상황은 한두 사람만이 겪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얼마 전에는 공동 연구를 하는 프랑스 동료가 코…
![희열, 분노, 평정… 한국에 적응하기[카버의 한국 블로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6/05/101372144.1.jpg)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할 기회가 있었다. 주제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느낀 충격적인 사건들과 한국에서 사는 동안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등이었다. 사실 한국에 산 지 오래된 나 같은 사람은 신참 때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생활에 잘 적응해 오히려 본국에 가면 더 어색하단 말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다. 정부는 당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최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장소를 대전으로 옮겼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뒤로도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이들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신청한 압류는 모두 10건이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그동안 접수된 압류 신청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3건, 울…
군이 기상 악화로 미뤘던 대규모 해상 합동 사격훈련을 11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빌미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경고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사격훈련에 대해서도 북한이 합의 위반…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일본 정부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마…
![머스크, 그라임스, 그리고 여섯 개의 다리[임희윤 기자의 죽기 전 멜로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6/05/101372089.1.jpg)
‘절대 죽지 않고 싶다면/그대, 접속하고 마음을 업로드하라/어서, 넌 살아있는 것도 아니니/백업되지 않는다면, 드라이브에 백업…’(‘We Appreciate Power’ 중) 세상 모든 사람이 여섯 다리만 건너면 모두 연결된다는 ‘케빈 베이컨의 6단계 이론’에 제기되는 허구성 논란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국제선 운항을 제한해온 중국이 미국의 반발에 운항 기준을 완화했다. 한중 간 국제선 여객기 운항 횟수가 늘어나고, 운항이 중단됐던 미국 항공사 여객기의 중국 취항도 가능해졌다. 중국 민용항공국(민항국)은 4일 여객기…

30년 만에 처음 홍콩의 톈안먼(天安門) 사태 추모 촛불집회를 불허한 경찰의 조치는 시민들의 발길을 막지 못했다. 중국 톈안먼 사태 31주년을 맞은 4일 주요 집회 장소인 홍콩 코즈웨이베이 빅토리아공원에는 시민 1만 명 이상이 몰려들어 촛불을 켰다. 이들은 톈안먼 사태가 발생한 198…

인종차별 항의 시위 대응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연방군을 투입해 강경 진압하겠다’는 대통령 방침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반기를 들자 백악관은 에스퍼 장관의 경질설로 맞섰다. 군 내부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까지 이례적…

4일 서울 서초구청 출입문에 비치된 인공지능(AI) 로봇이 출입자들의 체온과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AI 로봇에는 적외선 카메라와 안면인식 기기가 탑재돼 자동으로 출입자들을 검사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재정 메우려면 증세 불가피”…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때”[인사이드&인사이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6/05/101372292.1.jpg)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재정 투입규모를 늘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나랏돈의 지출이 급증하는 만큼 곳간을 어떻게 채워 넣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증세를 고려할 타이밍은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다. 그보다는 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시도교육청이 직접 휴업이나 폐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원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휴업, 폐업까지 취할 수 있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을…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 질본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백신을 비롯해 각종 질병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재갑 한림대의대 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수출 감소 여파로 4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 폭도 9년 만의 최대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흔들리면 대외 건전성과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붓어머니의 체벌로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세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가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천안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 군(9)이 전날 오후 6시 30분경 사망했다. A 군이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