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前장관 징역 15년 구형…‘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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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與윤리심판원 출석 “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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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경, ‘與 종교단체 동원의혹’ 시점에 PC 포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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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 주도 검찰개혁안에 제동…“보완수사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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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신임 원내운영수석에 천준호 임명…“李대통령 의중 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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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근절법 법사위 통과…“최대 5배 징벌적 배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법안이 통…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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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계엄 가담은 헌법 수호 포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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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힘, 종묘서 오세훈 지원사격…“정부, 재개발 상황 왜곡 중단하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가짜뉴스 감시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해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가짜뉴스 정치와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종묘 앞 고층 개발을 막기 위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에 …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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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통일교, 윤영호 녹취 보도 반박 “일방적 발언…사실관계 단정 무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녹취록을 인용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발언의 맥락이 생략됐고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가정연합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녹취록은 윤 전 본부장이 대부분 일방적으로 발언한 대화로, 한학자 총재가 …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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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용현 내란 재판 나온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재차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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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與 “대법원 예규는 구속력 없어…법률로 내란재판부 규정해야”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만들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법체계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다”며 자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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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잡도리쇼” 말하다 빵 터진 양향자…‘웃참’ 실패로 발언순서 넘겨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부처 생중계 업무보고를 두고 “공공기관장 잡도리쇼”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잡도리’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웃음을 참지 못해 발언 순서를 바꾸는 일까지 벌어졌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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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권오을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송구…결자해지 하겠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18일 제주4·3사건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고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데 대해 “유족과 도민, 전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겨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잘…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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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모르는데 아는척, 허위 보고하면 비난 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수없이 강조하지만 모를 수 있다”며 “모르는 데 아는 척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비난받을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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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법사위 통과…학원 선발시험 못 치른다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수학 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유아를 모…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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