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정청래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 특례법 조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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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입장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4.3/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인 3일 “민주당은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시 봉개동 한화리조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극복과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뼈아픈 역사를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이었던 최상목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국가범죄시효특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자들이기에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폭력에 대해 나치 전범 처벌하듯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며 “이제 이 대통령이 4·3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나치 부역자에 대한 공소시효, 민족 반역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며 프랑스 공화국은 철저하게 나치 부역자를 처벌했다”며 “우리도 이제 프랑스의 그 정신에 맞게 4·3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치유와 위로를 해야 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3일 오전 제주시 한화리조트 제주 도두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아울러 정 대표는 4·3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정부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도 언급했다. 그는 “상훈법, 제주4·3특별법 등을 처리해 제주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제주도민 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반대로 서훈받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되겠다. 이 일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했다.

당에 제주 지역 현안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지원특별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약속한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합캠퍼스’ 조성 등 미래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특별자치도 이름에 걸맞은 제주도가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손을 굳게 잡고 4·3의 완전한 해결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주도의 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