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만나 민심 가감없이 전달”…횡재세 도입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 된다”면서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관련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 말까지 연장했으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며 “5개월 만에 유가가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아 참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 평균을 넘어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며 “고유가·강달러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식되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 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마치 지난해 ‘상저하고’ 노래 부르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 시대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업계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인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며 “정부는 막연하게 희망주문만 낼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 대표가 언급한 횡재세 법안은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익을 거둘 경우 초과분에 세금을 물린다는 내용이다. 이중과세가 될 수 있어 위헌 논란이 있지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