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통합형비례정당’을 내세워 야권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통해 주도하는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밟고 있으며 민주당도 5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선언하며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는 비례대표 후보자나 불출마 의원 등을 탈당시켜 위성정당에 꿔주거나 선거 뒤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꼼수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제 의석 산식을 둘러싸고 지난 총선 때 벌어졌던 거대 양당 간의 비례의석 나눠 먹기와 선거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 선거운동 재연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 與野, 계산기 두들겨 ‘위성정당 창당’ 결론
여야는 4년 만에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도 봐도 헷갈리는데 국민들도 보고 알 수가 없다”며 “왜 5000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여야 모두 네 탓을 하지만 이번 결정은 거대 양당이 철저히 계산기를 두들긴 결과라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비례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배분 방식(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방식)을 적용했던 21대 총선과 달리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야가 위성정당을 띄우기로 한 상황에서는 의석수 유불리가 ‘병립형 선거제’와 사실상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방식은 4년 전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여야가 이번에 관련 협상에 실패하면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띄워 각각 17석(더불어시민당), 19석(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을 챙겼다.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면서, 결국 소수정당에 돌아간 의석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등 8석뿐이었다. 이번엔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빨리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나선 상황을 감안했을 때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가져갈 의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비례 위성정당 공천권도 거대 양당 몫
이 대표는 이날 앞으로 만들 위성정당에 대해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 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천 및 순번 배정 등 전 과정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진영,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현 상황에선 야권 비례 위성정당에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이 가장 먼저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일단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5일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출근길 잇달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제 발표에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5일 또 “우리가 4월 10일 선거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 파탄 심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2.5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미래 공천권은 국민의힘 지도부 의중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사들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을 생각하던 인사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상당수 국민의미래로 적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인재영입위에서 영입한 분들을 ‘자매정당’(국민의미래)으로 보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수정당과의 연대도 꾀하고 있지 않아 공천 주도권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각종 꼼수 선거운동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4년 전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똑같은 디자인의 선거유세용 ‘쌍둥이 버스’를 제작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함께 합동 유세에 나섰다가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당명이나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을 수 없다는 지적에 점퍼를 뒤집어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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