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러 전례없는 군사협력…향후 10년간 北위협 급변 위험”

프라나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이 18일(현지시간)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북한과 러시아간 전례 없는 협력으로 향후 10년간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의 성격이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고위당국자가 평가했다.

프라나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국장은 18일(현지시간)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행사에서 “우리가 러시아와 북한간에 보고 있는 것은 전례없는 수준의 군사 분야 협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같은 협력의 결과로 역내 위협으로서 북한의 성격이 향후 10년 동안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우리는 한국과 확장억제와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종류의 (북러간)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하지 않았고, 단지 북한의 자체적인 (핵무기) 진전만을 기초로 삼았다”고 밝혔다.

바디 국장은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자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하는 데 주로 사용된 미사일 시스템 형태로 러시아에 제공한 것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또한 그것이 어떻게 북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역내 한미일의 확장억제 태세에 어떠한 의미가 될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지난해 방북을 전후해 러시아에 포탄 등 군수품을 대량 이전한 것으로 한미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실제 러시아는 지난해 12월말과 이달 초 북한에서 받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북한이 대러시아 군수품 공급의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위성 발사 기술을 획득해 군사 정찰위성 발사 때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바디 국장은 지난 1년간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공동의 비확산 목표,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향한 목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유지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비핵화를 향한 우리의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냉랭한 정세에 있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는 것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이 모든 것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는 동안 우리는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직면해 우리의 연합 확장억제 태세를 최대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디 국장은 한국 등 미국 동맹들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을 재건하는 것을 우선시해 왔고, 확장억제가 그러한 약속의 핵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기 전 중국 측에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 매우 분명히 했다며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확장억제 인프라는 역내에서 계속 늘어날 것이고, 중국은 분명한 이유로 그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바디 국장은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중국은 다른 나라들의 핵 억제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며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할 경우 중국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희망은 그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러 협력에서 우려되는 요소 중 하나는 (앞으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테이블로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생산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만약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될 경우 북한의 도발적 행동의 위험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