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3.11.30/뉴스1 ⓒ News1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탈북자가 한국 등으로 이동을 원할 경우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해당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이날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서 결의안은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