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R&D 줄이고 대통령실 예산 증액” 지적에 여 “특활비 역대 최저”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서 공방

여야가 10일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 등은 대폭 삭감하고 대통령실 예산은 늘렸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감액한 예산도 있고, 특수활동비는 문재인 정부보다 낮다고 대응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일부가 지난해보다 2배가 올랐다고 지적하며 용처와 증액 이유를 물었다.

문 의원은 “업무지원비 중 일반용역비가 작년 8억9400만원이었는데 올해 17억5000만원으로 2배가 뛰었다”며 “사용처와 증액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코로나19 때 예산이 확 줄었다가 조금 회복되는 상황”이라며 “2020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있다. 주로 대통령 행사라든지, 이런데 쓰이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그러니까 대통령 행사를 2배로 늘리겠다는 취지 아니겠나”라며 “긴축재정, 건전재정 얘기하면서 대통령실은 올해 4.6% 올렸다는 것 아닌가. 국가 예산은 몇 퍼센트 늘었나. 2.4%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당 이용빈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은 민생을 위한다면서 578억이라는 사상 최고 수준의 해외순방 예산을 편성했고, 또 미래에 대비한다면서 국가미래를 좌우하는 R&D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것에 대해 국민들꼐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는 1식3찬을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식사는 초호화로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며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강준현 의원은 “2023년도 정상외교 예산이 249억원이다. 외교부가 10회 기준으로 산정한 것. 이것마저도 역대 최대규모인데 이걸 다 써버리고 추가 예비비로 329억원을 편성했다”며 “예비비가 329억원이다. 본예산을 훌쩍 넘긴 전례가 없다.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길래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라고 질타했다.

반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증액 항목을 지적했는데 집행규모가 올해와 같거나 오히려 줄어든 예산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특활비가 96억5000만원이었는데 뭐라고 자화자찬했느냐, 역대 정부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데 14억원을 감액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정말 신기록을 세운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또 “예산 절감만 보면 안보실은 운영비를 거의 반 이상 절감했다. 절감이 아니고 깎는 수준”이라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 안보 관련 예산까지 이렇게 절약해서 괜찮은 건가”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통령실 예산 같은 경우 부처 예산하고 달리 거의 행사, 회의 그런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라며 “사업비가 별도로 없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행사가 워낙 줄어드니 사업 관련 비용을 대폭 감액했다. 그걸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 아직도 2020년에 비하면 거의 14억원 정도 빠져있다. 하여간 저희가 돈을 아껴쓰겠다. 그리고 R&D 쪽은 또 다른 R&D랑 같이 검토해서 좀 좋은 그런 (결론이) 나오도록 하겠다.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