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민주당, 160석 가졌다고 그냥 탄핵하는 건 오남용”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우리나라 헌법에 탄핵을 하려면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법률 위반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직무상 법률 위반을 했다는 증거도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원장 또는 법무부 장관, 이런 중요한 국가의 공기능을 스톱시키는 건 정치적으로 적절치 않다. 제1당으로서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례를 예로 들며 “이상민 장관 탄핵이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을 받지 않았나. 그러면 주도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사과도 안 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내 150석, 160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탄핵을 하는 건 잘못하면 오남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