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매도 금지, 개미투자자들 약탈 세력 막는 특단의 조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정부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와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을 약탈하는 세력을 막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공매도와 관련해 1400만 개미 투자자의 불만이 아주 높았다”며 “우선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었고 담보 비율 역시 개인은 120%, 외국인과 기관은 105%인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공매도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며 불공정 경쟁이 계속되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돼 더 심각한 우려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위는 공매도 특별조사반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하고 불법 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과 담보 비율 등 차이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해 “개인과 기관, 세력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주식시장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이번 조치로 글로벌 IB(투자은행)의 관행화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근절되고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전향적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한국 증시가 대외 악재에 유독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기업의 불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는 한국 증시를 단기 차익 투기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주주 가치를 중심에 두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해법일 것”이라고 봤다.

이어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시장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비정상적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경영간섭, 기업활동 저해라는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관련) 여러 걱정하는 지적까지 포함한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나올 것이라 본다”며 “주식시장의 정상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측면에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총선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 “시민들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여러 정책적 이슈, 손톱에 가시 같은 것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김주헌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시장이 불안정하다. 덧붙여서 외국 주요 IB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공정거래가 계속되는 한 한국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라든가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