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19~20일 실시…“철저 검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2023.8.31/뉴스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9~20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인사청문회 첫날인 19일에는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한 질의가 이뤄지며 둘째 날인 20일에 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증인은 여야 간사위원 합의에 따라 2명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야당 측 증인으로는 이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주식 관련 A사 대표, 여당 측 증인으로는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은 여야 간사가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치가 양 진영의 극단 대결로 황무지가 되는 상황에서 정치의 사법화 우려에 이어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성을 잘 이끌어갈 분인지 책임 있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가 지금처럼 국민 신뢰에서 멀어진 적이 있는지, 지금처럼 정치화된 적이 있는지 우려가 크다”며 “후보자가 정치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낼 의지와 소신이 있는지 잘 따져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인사청문특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직무수행 결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민의 법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 후보자 검증을 위해 총 1218건에 달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오는 21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