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유엔대사 “北 강제노동이 핵개발 자금…인권이 안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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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가 “북한 인권이 우리에겐 안보 문제”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북한의 강제노동이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다.”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는 14일(현지시간) 주유엔대표부에서 뉴욕특파원들과 만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 인권 공개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은 “북의 인권 침해가 곧 안보 문제 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도 수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 노동자가 이동의 자유도 없이 사실상 강제노동하면서 번 소득의 90% 정도를 국가가 가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8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오는 17일에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안보리 이사국이 안건에 반대하면 회의 당일에 절차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15개국 중 9개국이 찬성하면 그대로 회의가 진행된다. 북한 인권 공개회의가 실제 열린다면 2017년 12월 이후 6년 만이다. 이해당사국인 한국의 적극적 지지와 한미일 공조로 개최가 유력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9표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공개 회의가 가까스로 열린다 해도 중러의 반대로 대북 결의는 물론 의장성명 등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중국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국 유엔대표부 측은 이날 “중국은 안보리가 그런 회의를 여는 데 따르는 가치가 없다고 보고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안보리 공개 회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황 대사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 자체가 전례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달아 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일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여론전에 대항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중러는 ‘안보리 제재 및 한미가 조장하는 안보 우려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는 내러티브로 북핵 문제 제기에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5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처음으로 거부권까지 행사했는데 이는 중대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중러의 잘못된 내러티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특히 북한과 밀착하며 유엔 내 북한 옹호 목소리를 높이는 추세다.

유엔 내 인권 문제는 회원국들이 민감하게 보는 주제로 꼽힌다. 190개국 중 인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실질적 민주주의 국가가 40여 개국 수준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밀착관계 뿐 아니라 신장 위구르 인권 논란 등 유엔 내 인권문제 제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