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여부 주시…재난 대응 책임자 ‘복귀’ 기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3.7.24/뉴스1 ⓒ News1

10·29 이태원 참사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장관 복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헌재 결과가 나오면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장관직에 복귀할 경우 재난 대응 주무 부처로서 기능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곧장 업무를 수행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관이 있는 것과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차관이 차관 일을 그대로 하면서 장관 일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탄핵 소추로 집무가 정지된 이후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됐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을 포함해 자치행정·공직기강·인사비서관실 등과 행안부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창구로 내세워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한 차관이 장관이 없는 자리를 무난하게 메우며 행안부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차관은 ‘장관이 없을 때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각오로 대통령실과도 이전보다 더 소통을 늘리며 재난과 치안, 국정과제 현안 등을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를 지휘해야 하는 입장과 이 장관이 정부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면 장관 복귀가 필요한 상태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했고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서는 부실 대응 정황도 발견돼 행안부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 윤 대통령이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기후변화로 일상화한 기상이변을 고려해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주문한 만큼 각 지자체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행안부의 역할론이 커질 수 있다.

이 장관도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면 곧장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이 복귀하게 되면 대통령실과의 소통에도 무게가 더 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에 동의해야 장관 파면이 결정된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과 네 차례 공개 변론을 통해 국회와 이 장관 측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