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보수의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다시 뛰게 만들 것”

"보수, 중요 순간마다 '결정적 변화'로 성공 이끌어"
노동개혁 등 강조…공정채용법·탄력적 근로시간제
지속가능사회 대전환…재정준칙·맞춤형 복지 도입
법질서 회복·공공부문 정상화…"원칙 선 대한민국"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인 변화’로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던,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며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한다. 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다. 주요 8개국(G8) 국가 반열에 우뚝 올라섰다”면서도 “문제는 우리의 ‘내일’이다. 혹시 지금이 우리의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초저성장 공포, 기술격차, 소득 불평등, 일자리 양극화, 결혼 포기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이라며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우리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던,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히 요구한다”며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생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변화로 ▲노동개혁 ▲조세 개혁 ▲규제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거대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무엇이었나”라며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다. 일자리가 없어졌다. 결국 힘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만 손해를 봤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정채용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내세우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조세 개혁에 대해서는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다.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자멸의 길”,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결정적인 변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약속하며 ▲재정준칙 도입 ▲추가경정예산(추경) 중독 끊기 ▲맞춤형 선순환 복지 ▲연금개혁 ▲교육개혁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웠다.

그는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며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전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추경 중독’이라고 지적한 그는 “전부 다 빚 얹어서 퍼주자는 것 아닌가.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는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복지가 아니다. 헬리콥터 타고 돈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이라며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넉넉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족집게식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체할 수 없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겠다”며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책으로는 ‘혼인과 출산 여건 개선’, ‘인구 감소 대비’ 두 가지 트랙을 내놨다.

그는 “무엇보다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며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하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다. 지금보다 더 넓고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더라도 인구감소 흐름 자체는 당장 피할 수 없다”며 “결국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법질서 회복과 공공부문 정상화를 통해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라며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한다면 오산이다. 더 이상 꼼수는 안 통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뗏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다”며 “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사기 등 국민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드는 범죄 역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요 공공기관들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며 “우리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지 않고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영방송과 방송·통신 감독기관은 철저하게 정치화·사유화돼 있다. 결코 방치할 수 없다. 정상화해야 한다”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일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 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 비정상을 정상화해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