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정부서 보조금 증가… 도덕적 해이·혈세 누수 만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13.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 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약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관리 감독 시스템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감사로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사관과 부사관에 대한 처우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