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참여연대와 연일 설전 “박원순 다큐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탄핵감’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2023.5.17/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최근 자신과 설전을 벌여온 참여연대의 비판을 다시 맞받으며 연일 설전을 이어갔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자신을 ‘교체해야 할 고위공직자’ 1위로 선정됐다고 발표하자 다음날인 11일 “‘참여연대 정부’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을 정해 번호표를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하며 권력에 ‘참여’하고 ‘연대’해 온 것을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내내 한쪽 팀 주전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 한다고 국민이 속지 않는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다큐 같은 건에는 한 마디도 안하는 걸 보면 앞으로 공정한 심판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기자 브리핑에서 “검사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서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한 장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참여연대가 침묵했다는 한 장관의 지적에 “상영도 되지 않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느냐.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탄핵감 내지 쫓겨날 감이다. 사실상 사전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다시 “박원순 시장 다큐에 대해 침묵한다는 제 발언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탄핵감’이라고 했는데,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한 성추행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다큐가 만들어질 때, 법무부장관이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전검열’도 ‘표현의 자유 침해’도 ‘탄핵감’도 아니다”라고 맞받았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