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특검법 발의에 “이재명이 직접 수사할 검사 정하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특검 법안 발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정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2명 모두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교섭단체’에게 있는데, 그건 민주당 하나뿐이다.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거고,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특검법안에는 ▲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