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18’ 의도적 삭제 아냐”…野 “교과서도 정권 입맛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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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일 2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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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제공
사진=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제공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논란이 되자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러한 취지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용어) 서술을 축소했으며,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명은 생략됐으나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기준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략된 학습 요소가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서술될 수 있도록 향후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해당 내용의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강 의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도 SNS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완전히 도려낸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본색”이라며 “광주의 5월 정신은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윤 정부의 대 광주 사기극에 맞서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 등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규탄한다는 계획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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