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두고 여야 동상이몽…“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vs “중대선거구제 도입”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 인사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새해 건배 제의를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총선 규칙을 논의하는 여야가 서로 상반된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꼼수 위성정당’을 유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각각 주력하고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고 있지만 각 당의 이해 관계가 엇갈려 논의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3일 정개특위에 접수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법 관련 법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법안(5건)은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집중됐다. 이 제도는 2020년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해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논란이 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한 건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3건)을 주로 내놨다. 현재 전국을 253개 지역구로 쪼개 지역구 당 1명만 뽑고 있는데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인구에 따라 선거구당 적게는 3~5명, 많게는 6~12명까지 뽑자는 취지다.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득표수에 따라 나누자는 비례대표제 개편 법안(3건)도 민주당의 관심사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에선 수도권, 국민의힘에선 영남권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힐 개연성이 크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수도권 121석 중 100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영남권 65석 중 5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의석 상당수를 상대 당에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40% 가량, 민주당은 영남권에서 30~40%가량의 득표율을 보여왔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충분히 2등으로 당선될 수 있다”며 “다만 양당 지도부와 핵심 의원들이 민주당은 수도권, 국민의힘은 영남권에 많아 기득권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방인구 소멸로 지방에는 4,5개 시·군을 합친 지역구가 적지 않은 상황도 변수다. 중대선거구제롤 도입해 가뜩이나 넓은 지역구끼리 서로 합친다면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인구가 많은 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인구가 적은 농·어·산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