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도발 억제 위해 중국과 전략적 소통 강화해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시작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중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통일연구원 이재영·황태연 부연구위원은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한반도에 주는 함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변수이긴 하지만 중국 측은 관례에 따라 11월이나 늦어도 12월에는 공산당 정치국원을 단장으로 하여 북한을 방문한 뒤 시진핑의 친서를 전달하고, 20차 당대회 결과를 북한 쪽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에 더해 북중채널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설득에 나설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우리의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 “왕이 외교부장이 양제츠 정치국원 후임으로 승진해 외교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며 “왕이 외교부장이 그동안 한반도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방안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왕이 외교부장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의 대규모 군사 훈련 중단)과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 체제 전환 동시 추진)은 북미협상, 남북미 협상이 중단된 현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 새로운 해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때문에 우리의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왕이 사이 핫라인을 가동해 한반도 문제의 해법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조언했다.

북중관계 강화에 따른 대비도 필요하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훨씬 심해진 현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이라는 우군 확보가 절실하므로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 추가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즉 중국은 북중관계 밀착 속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된 압력을 직접 행사하기보다 핵실험 이후 관련국의 자제를 요청하면서 평화와 안정, 대화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대북 추가제재의 안보리 통과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당대회 이후 한중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반대 표명과 핵실험 이후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중국이 강조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 등의 의제를 발전시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게 만들 수 있는 논리와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왕이 외교부장이 제안한 쌍궤병행과 쌍중단 해법을 기초로 진화한 새로운 대안을 중국이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새로운 해법 속에 우리의 전략과 국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