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김영배·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현무 미사일 낙탄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 공군 제18전투비행장을 찾았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한미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 중 발생한 현무-ⅡC ‘낙탄’(落彈) 사고와 관련해 이튿날 오전 직접 주무부처 수장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철저한 사고경위 조사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장관은 5일 오전 6시45분쯤 전화통화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이 사고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는 낙탄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뒤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당시 통화는 “윤 대통령이 사전에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아 낙탄 사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지시를 내리기 위해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합동참모본부에선 현무-ⅡC의 비정상 낙탄 사고 초기부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 및 국방비서관실과 상황을 공유했으며, 대통령은 안보실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의 통화에선 △인명피해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철저한 사고경위 조사와 후속조치 추진을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이 장관은 5일 오전 7시~7시30분 사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합동참모본부에 하달했다.
우리 군은 앞서 4일 오전 이뤄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같은 날 밤 11시쯤 강원도 강릉 인근 공군 A비행단 사격장에서 한미연합 지대지미사일 대응사격의 일환으로 동해상 목표물을 향해 ‘현무-ⅡC’ 미사일 1발을 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동쪽이 아닌 서쪽을 날아가 발사지점으로부터 1~1.4㎞가량 떨어진 군부대 골프장 및 유류저장시설 인근에 떨어지며 탄두부와 추진체가 분리됐다.
당시 미사일 추친체에 남아 있던 추진제가 연소하며 화염이 치솟기도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달 6일 국회 국방위의 합참 국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낙탄 사고 보고 여부 등에 관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문에 사고 당일 오후 11시17분에 김승겸 합참의장, 그리고 11시27분에 이 장관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 여부에 대한 물음엔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 또한 당시 국감에서 ‘낙탄 사고 다음날(5일) 아침까지 대통령실에선 군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등의 김 의원 지적에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지침을 하지 못한 건 합참의장 책임”이라며 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합참은 7일 배포한 낙탄 사고 관련 국감 발언에 대한 입장문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새벽 보고 및 지시’가 있었다며 “그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은 조사팀을 구성해 사고원인, 기계 결함, 운용상 문제, 운용요원의 훈련정도, 전력화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국감 질문 취지가 비정상 낙탄 직후 초동조치에 대한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한 것이어서 그렇게 답변했다”며 “합참에선 언론에 나온 ‘대통령 지시 없었다’는 보도가 지시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국민에게 오해될 수 있어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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