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훈·박지원 고발건, 尹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가정보원 전경. ⓒ 뉴스1

국가정보원이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2일 “고발과 관련된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김규현)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승인이라고 안 했다. (회의) 속기록을 보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법에 따라 국정원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렇게 하라’는 정도로 답한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실은 “대통령실에 대한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게 아니다”라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협의나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6조6000억 원 규모의 외환 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 유입됐는지 확인했느냐”는 질의에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2016년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테러 단체 자금 지원, 지지, 선동 혐의로 외국인 14명을 사법처리하고 10개국 137명을 강제 퇴거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 국정원은 6월 반도체 산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서 접수해 제공하는 등 “경제 안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정원은 계급정년제를 폐지하고, 해외 공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면책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정원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북 정보 활동과 관련해선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예상 시나리오 등을 검토해 추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