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경찰, ‘전 정권 충견’ 반성부터…민주적 통제 받아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경찰 내 상당수가 반발하는 데 대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전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정치경찰 지도부와, 불법과 과잉충성에 침묵하던 경찰 구성원들은 먼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땅에 떨어진 국민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경찰 지도부가 보여온 그간의 행태를 생각하면 피해자였던 저로서는 정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져 재판이 진행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다.

그는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때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자 당시 경찰은 사실상의 수사 중단·지연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고, 택시기사를 때리다가 붙잡힌 폭행범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변 출신 친정권 인사로 알려지자 사건을 아예 덮어버리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겠다고 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운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지금 버젓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의 못된 짓을 방관한 것은 ‘침묵의 공조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라며 “저는 아직 그런 자성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선진국에 유례 없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 하나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했고, 무소불위 공안경찰이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임명직 기관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세워진 기관으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