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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野 ‘주52시간 무력화’ 비판에 “외딴섬 세계관 갇혀있어”

입력 2022-06-25 12:48업데이트 2022-06-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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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을 두고 ‘52시간제 무력화’라고 한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외딴섬 세계관에 갇혀있다. 어처구니없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근로자 건강권을 중시하는 내용이 강조돼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계화를 외친 지 30년이 지난 나라에서 아직도 절해고도(육지에서 떨어진 외딴섬) 세계관에 갇혀 있는 거대 야당을 어째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52시간제 재편 방향의 핵심은 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관리해 규제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와 맞지 않으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경직적이라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52시간제 무력화’라는 어처구니없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표현이 여러 언론에 퍼졌을 뿐 아니라 거대 야당까지 이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 전 의원은 “‘working hours, reference period’(근로 시간, 기준기간)라고 한 번만 검색해 보면, 짧게는 4개월, 6개월, 심지어 1년까지 평균을 내 기준 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임을 1초 만에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노동 규제로 근로자를 보호해온 것은 바로 유럽 선진국”이라며 “그런 유럽연합(EU) 규정마저도 4개월 단위로 근로 시간 평균을 내 기준 근로 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일이 많은 주에 60시간을 일하더라도 다른 주에 44시간을 일하면 평균 52시간을 맞추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또 “근로자 건강권을 중시한다는 내용이 함께 강조돼야 했는데 ‘하루 근무 후 11시간 연속 휴식’ 등 필수적인 내용이 주변적으로 언급됐다”며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92시간 어쩌고 하는 민주노총 억지는 어느 정도 정부가 매를 벌었다고 할 수도 있다”면서도 “어차피 제대로 발표했더라도 야당의 어처구니없는 발언 수준이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다”고 비꼬았다.

이어 “52시간제는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폐해가 워낙 커서 우선 추진할 뿐, 전체 노동 개혁 과제 중 극히 작은 조각일 뿐”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은 저성장 구조에서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갈 길이 멀고 크고 많은 이슈들이 줄지어 있지만 국민 공감 속에서만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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