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금감원장 김기식 “검사 출신 금감원장 임명 고려할 만해”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해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인사”라고 옹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때도 개인적으로는 엄격한 감독행정을 위해 검사 출신 임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나 여야 모두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서 금융감독행정이 정책적, 정치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오랜 기간 공감해 왔다”며 “따라서 금감원장의 요건에 정책적 전문성이 필수적이지 않다. 물론 정책적 이해는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규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역량,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에서 보다 중요해지는 것은 영업행위 감독 및 소비자 보호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금융 분야에서는 약자인 소비자(국민)를 보호하는 감독행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고 관련 경제 범죄 수사를 통해 법률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신임 이복현 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라는 기존 관행을 깨는 파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감독행정의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신임 금융위원장이 관료 출신이면서 여신금융협회장이라는 업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부처와 업계로부터 자유로운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에 더 적합할 수 있다. 결국 신임 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특히 측근들을 청와대와 내각, 권력기관 요직에 대거 전진 배치하는 인사는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고 임기 내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의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사 출신은 12명으로 검찰 수사관 출신 3명까지 포함하면 15명으로 늘어난다. 현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연이어 임명되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참여연대에서 오래 활동했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으로 정계에 본격 입문했다. 이후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셀프 후원’한 것이 위법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에 취임 보름 만에 자진사퇴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