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후 대북억제책 논의 활발…경항모 취소 거론

한미 정상 회담 이후 새로운 대북 억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한편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5월 한미정상회담의 군사안보적 함의: 실효적 연합방위를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EDSCG)를 나토(NATO)의 핵 공유 체계처럼 더 정교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전략 자산 전개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거나 연합 연습 시 전개를 강화해 갈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순환 배치에서 정례 배치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불규칙한 순환 배치 등을 통해 적의 적대 행동을 억제하고 전력 태세 구축에 자원과 시간의 낭비를 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역동적 군사력 운용(DFE, Dynamic Force Employment)’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미 간에 협의 없이 불특정 시간과 장소에 전략 자산의 갑작스러운 전개나 철수를 추진할 경우 그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니 만큼 한미 간에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전략 자산의 범주에 대한 한미 간의 공통된 인식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념 정립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우선 대대급 이하로 실시하고 있는 야외 기동 훈련을 연대급 이상으로까지 확대해 연습의 본질적 목적인 장병들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며 “북핵 대응을 위한 작계 작성과 연습을 통한 검증, 과학화된 연습 훈련 체계 구축, 다양한 국가들과의 연습 훈련, 제3국에서 실시하는 연합 훈련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연합 작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 도전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상회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엄중한 북핵 위협을 고려해 더욱 강력하고 촘촘한 억제책 확보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정된 국방력 증강 자원을 북핵 대응을 위한 시급성과 필요성 차원에서 미사일 방어와 공군력 증강 부문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가령 향후 10년간 3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항공모함 확보 예산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조기 구축과 킬체인(Kill-Chain) 능력 강화 사업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항공모함 보유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덜 필요하고 덜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재가동되더라도 억제력 제공처인 미국의 의지와 이해에 따라 협의체가 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아울러 억제력 증강을 위해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확보를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와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를 통해 협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