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서울고검장 “검수완박법 부작용 최소화 노력”

김후곤 신임 서울고등검찰청장

김후곤(57·사법연수원 25기) 신임 서울고검장이 취임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내용과 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해 있었던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국민들께서 적응하시기도 전에, 최근 한 달 사이 입법 절차나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급박한 법률개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수완박’법이 ‘졸속 입법’된 점을 비판한 것이다.

김 고검장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법이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실현과 함께 범죄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고검이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최근 형사소송법 등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어려워지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고검에서도 일선 청 업무감청, 항고사건의 처리 등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김 고검장은 ‘항고 절차’를 ‘항소심’에 비유하며 열린 마음으로 사건 관계인들을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검은 ‘사건 관계인을 위한 마지막 서비스 기관”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성의를 기울여 배려하는 자세로 항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고검장은 출근길에서도 취재진이 검수완박 대응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자 “법률개정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협의해 국회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챙길 것은 챙기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이 요직에 중용됐다는 질문에 김 고검장은 “취임 첫날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전체적인 인사를 나중에 보면 공정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은 검찰이 존재하는 한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겠는가”라며 “한 가지 방안으로 평가될 것이 아닌 업무 추진 과정에서 중심축에 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 ‘비윤(非尹)’으로 분류되는 김 고검장은 1996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임관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조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달 ‘검수완박’ 정국에서는 검찰 내 반대 목소리를 앞장서서 대변했고 최근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