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보상 최대 1000만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취임 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33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 물가 인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민생 안정에 중심을 두고 추진됐다”고 전했다.

이어 “심의·의결된 추경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7명의 장관과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총 10명의 새 정부 1기 내각이 참석했다.

새 정부 내각 인사로는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에서 1명이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권덕철 보건복지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정족수는 맞췄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