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文정부 경제성과 폄훼? 부채 급증…객관적으로 분석해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비판한 데 대해 ‘평가에 인색하다’는 반박이 나오자 “지금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맞는 태도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24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 앞에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폄훼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는 취재진의 물음을 받고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 위원장은 “보통 부채 비율이 D2(일반 정부 부채) 기준으로 하면 53%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51% 정도고, 곧 60%가 아마 몇 년 내로 넘어갈 것”이라며 “그러니까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D3(공공 부분 부채), D4(연금 충당 부채 포함 부채)에 있다”며 “무슨 뜻이냐면 D3는 국가 부채에다가 공기업 부채를 합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공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 민영화가 많이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가 부채를 늘리는 대신에 공기업들이 부채를 떠안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나라 부채 비율을 낮추는 그런 편법을 써온 경우들이 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더 문제는 D4”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른 정부와 전혀 다르게 연금 개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악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었다”며 “경제학 배운 사람들 같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니냐”고 반문했다.

안 위원장은 앞서 이달 11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라며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다.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에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아무리 정부 교체기라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고 했다.

그는 “지나친 성과의 폄훼나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는 미래를 위해 매우 위험하다”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등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수석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신 정부의 비전과 노력을 기대하고 응원한다”면서도 “현재에 발을 디디지 않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더 나은 미래는 현재에 대한 냉철하고 합리적인 진단에서 설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의 정치화’를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