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치…與 “4월 반드시 처리”vs 野 “헌정사 오점 막아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18/뉴스1 © News1

여야는 18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오점을 막아야 한다”며 필사 저지를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는 2단계 권력기관 개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시기”라며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경찰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민주당은 차질 없이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을 “기득권 지키기 동맹”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고, 이번에야말로 잘못 자리 잡았던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정부·여당을 대상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수십년 간 논의해왔던 검찰과 경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이젠 정상적 방향으로 바꿀 때가 왔고, 4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회법 절차에 맞춰서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면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대장동 사건은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희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하에 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특정 수사를 중단하기 위함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며 “1차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완적인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을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맹비난하며 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사의 오점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박병석 의장뿐“이라며 박 의장을 향해 ”검수완박 법안을 꼭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성 의장은 ”의장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친정권 검사들마저 모두 직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을 꼭 막아달라“며 ”국가서열 2위이자 국민이 기댈 마지막 희망은 의장이다. 대의를 걸어오신 의장의 판단이 역사에 옳게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점을 들어 ”‘문재명’ 비리를 덮기 위한 검수완박을 방조하겠다는 뜻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제 박 의장이 헌법과 법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문재명’ 비리를 덮기 위한 부끄러운 방탄 입법, 대선 패배 이후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 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입법부 수장의 권위 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5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172명) 명의로 공동 발의한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법안 상정 권한이 있는 박 의장이 해외 순방(4월23일~5월2일)을 떠나면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됐다. 민주당은 이 기간 박 의장이 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넘기기를 바라지만 박 의장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