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 탄소중립 정책, 대대적 수정 불가피”…탈원전 폐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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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시사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의 근간은 유지돼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인수위가 곧장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수술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인수위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물론 가야할 길”이라면서도 “부정적 경제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 상쇄를 위한 정책 조합은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잠정 결론”이라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로 향후 비용 부담을 들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매년 4~6% 이상 쌓여있고, 다음 정권에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을 낮추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가 5년 간 13조 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월평균 350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해 전기료 4만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2025년에는 5만3000~5만6000원, 2030년 6만4000~7만5000원, 2035년에는 7만8000원~10만 원의 전기료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수위는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는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수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때는 2030년까지 GDP가 연평균 0.7%포인트, 2050년까지 연평균 0.5%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추진에도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4.16% 늘었다. 인수위는 “원전은 감소했지만 석탄발전이 소폭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16%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원 위원장은 “민주당 정권의 탄소중립 열차는 이미 궤도를 이탈했다. 내리막을 가야하는데 산꼭대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늦어도 올 8월까지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뜻하는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해 올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 인수위의 목표다.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였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 구성의 편향성과 효율성 결여 등의 문제가 모든 관련부처에서 제기됐다”며 개편을 예고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