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쏘던 北, 대남 위협…개성공단 시설 철거 가능성

북한이 서욱 국방장관의 선제 타격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남 보복을 경고했다. 다만 북한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쏘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미국 정부 압박에 집중하고 있어 한국 위협을 위한 무력시위 방안을 찾기가 마땅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 철거 등 비군사적 위협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3일 담화에서 서 장관 발언을 비판하며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다.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군부 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도 “만약 남조선군이 그 어떤 오판으로든 우리 국가를 상대로 선제 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 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한국군을 겨냥해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사정권으로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 24, 25) 등을 발사해 대남 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현 시점에서 쏘기는 쉽지 않다는 해석이 있다. 북한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ICBM 시험 발사를 하며 대미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준비 단계로 알려진 7차 핵실험 역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발 수순이다.

김여정과 박정천이 담화에서 나란히 핵보유국임을 자부한 점 역시 눈길을 끈다. 북한은 이번 담화를 통해 단순한 비핵화 협상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 역시 북한의 시선이 한국이 아닌 미국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서는 무력시위가 아닌 비군사적 형태의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선택지로는 9·19 군사분야 합의 파기 선언,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있는 시설 완전 철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 금강산 관광국 폐지, 남북 연락선 단절 등이 거론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다음 단계로 남북한 9·19 군사분야 합의서 파기 선언과 실제 행동, 개성공단, 금강산 완전 철거 등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고조로 높이는 방식으로 대남 압박을 해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개성공단 시설 철거 가능성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개성공단 재가동이 안 됐으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재가동 가능성이 더 멀어질 것”이라며 “그럼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에 이어 개성공단의 남측시설들도 철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개성공단의 남측 시설 철거는 북한이 과거에 검토했지만 진전시키지 않은 상태이므로 항상 그들의 고려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당장 대남 도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김정은이 아닌) 김여정 명의 담화가 나왔다는 점, 윤석열 당선자를 직접 비난하지 않았다는 점은 수위를 조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을출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보통강변 주택지구 시찰 장면이 시사하듯이 지금 북한 지도부는 대내적으로는 국방건설 성과보다는 가능한 경제 건설, 주민 생활 향상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최대한 보여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어느 정도의 대미, 대남 대결 수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이 군사대결 일변도로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