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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과학기술부총리에 예산기능 부여해야”

입력 2022-01-19 12:47업데이트 2022-01-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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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KAIST 대전 본원 정근모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참여해 토론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제공) 2022.01.19 /뉴스1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예산을 입안할 수 있는 기능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의 박영선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1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정치가 아닌 과학기술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추격국가였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함께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한다”라며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라는 의미에서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 부총리제는 노무현 정부에 있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다시 부총리제를 도입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Δ기후변화 Δ과학기술 거버넌스 Δ여성·소수자 관련 과학기술정책 등이 다뤄졌다.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및 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박 위원장은 “과학기술 부총리제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리더십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예산은 다른 곳에서 책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과학 쪽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과학에서 풀어야 하는 해법과 예산을 책정한 사람의 해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저는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이런 예산기능을 입안할 수 있는 기능도 부총리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구·개발(R&D) 체계를 획기적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바꿀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다만, 과학기술부의 독립 부처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 위원장이 19일 오전 KAIST 대전 본원 정근모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제공) 2022.01.19 /뉴스1
박 위원장은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왜냐면 과학도 융합의 시대다. 융합의 시너지 효과, 융합의 정의에 따라 답이 없지만, 국가를 끌고 가는 대통령이 어떤 분야에 방점을 시대에 찍는가에 대해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R&D 예산은 과학기술부가 주도하는 게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런데 각 부처의 나뉜 R&D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수평적·수직적 체크와 밸런스가 중요하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R&D 예산은 30조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5위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R&D 예산의 위치를 본다면 3위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토론 후에는 청년과학기술인과의 대화가 마련됐다. 청년 패널들은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박 위원장은 “(전문연구요원 TO 감축정책에 대해 재고를) 해야 한다. 병역과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과학기술에 대한 특례 대우가 점점 줄어가는 추세다”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분적 모병제를 공약했기 때문에, 부분적 모병제와 함께 전문연구요원의 개편된 부분으로 전문복무화를 면밀하게 살펴야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치며 박영선 위원장은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시키는 문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예산도 늘릴 수 있고 시스템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어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성장엔진은 과학기술에 있다고 이재명 후보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총일제라는 상징적인 공약을 한 것이다. 과학기술인의 열정을 시스템에 녹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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