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최근 5년간 성폭력 가해자 40명 징계 피했다”

육군 마크 (육군본부 제공) © 뉴스1

육군에서 최근 5년 간 성폭력 가해자로서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인원 가운데 40명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Δ청렴의무위반 사건과 함께 Δ음주운전 사건 Δ성폭력 등 사건에 대해선 정당한 이유가 한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올 2월까지 기간 중 육군본부 및 예하부대에서 이들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은 인원이 Δ청렴의무 위반 16명 Δ음주운전 14명 Δ성폭력 등 40명으로 총 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2017년 양성평등센터의 성폭력 발생 보고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돼 육군본부 법무실로부터 조사를 받은 A준장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단 이유로 징계 없이 서면경고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육군본부의 ‘징계규정’에 따르면 A준장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폭력 등 사건에 연루돼 예하부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103명의 경우 징계양정기준보다 가벼운 처분을 의결했는데도 소속 부대장 등 징계권자가 상급부대의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종결해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계룡대 정문에 공군본부와 해군본부, 육군본부의 현판이 붙어 있다. 2021.6.4/뉴스1 © News1

이외에도 감사원은 조사대상 기간(2016년 1월~2021년 2월) 중 범죄사실과 관련해 기소유예 이상이 결정된 165명 중 89명(약 53%)가 징계처분 없이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46명(약 27%)은 올 6월 현재 징계시효가 지나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아직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데도 조사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인원도 30명(약 18%)이나 됐다.

구체적으로 B사단 소속 C소령의 경우 ‘군인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2016년 9월 기소됐는데도 B사단 법무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사·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후 C소령은 2017년 4월 D사단으로 옮겼으나 역시 징계는 없었고,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2019년 4월엔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상태였다.

감사원은 이들 사건에 대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사단의 징계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는 규정이나 시스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사실을 아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외에도 현행 ‘군인사법’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장교·부사관 등에 대한 ‘기소휴직’ 제도(기소휴직 기간의 봉급의 50%만 지급)가 명시돼 있지만 일선 부대에선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E사단 소속 F중위는 2016년 8월 ‘군인 등 강제추행’의 죄명으로 기소됐으나, 당시 군검사가 육군본부에 기소휴직을 의뢰하지 않아 2018년 3월 당연제적이 확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돼 퇴직할 때까지 봉급을 전액 수령했다.

감사원은 F중위를 포함해 조사대상 기간 중 범죄사실로 형이 확정돼 당연 제적된 장교 ·부사관 등 186명이 기소일부터 형이 확정돼 퇴직한 날까지 기소 휴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들 중 15명은 군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에도 봉급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육군본부는 군검찰부로부터 군인 등 범죄사건 처분결과를 통보받아 기소휴직 대상자를 알 수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군검사가 기소휴직을 의뢰한 사람만 휴직 처리해 기소 휴직 누락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Δ기소유예 이상 범죄사실과 관련해 징계 시효가 남아 있는 30명에 대한 조사·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Δ예하 각급 부대의 징계·기소휴직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Δ 2018~20년 기간 국방부와 육군본부로부터 겸직 험가를 받지 않은 채 민간기업 등에서 영리행위를 한 군 관계자 13명을 적발하고, Δ2017~20년 기간 육군 예하 군보건의료기관 296곳에서 군의료진이 ‘약사법’을 어기고 군무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무상 제공한 사례도 8만2651건(약 7800만원 상당) 확인해 육군 측에 주의를 요구했다.

육군본부가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은 건 지난 2009년 2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감사는 올 6월 실시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