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년 한국의 핵연료 요청은 거부… 핵잠수함 개발 제동

한국, 핵잠수함 개발 능력 갖춰
핵연료 확보 관건… 美동의 있어야
고체엔진 우주로켓 2024년경 발사

미국 핵추진잠수함 미시간(SSGN-727)이 2017년 10월 13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들어서고 있다. 부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 합의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우리 군에 핵추진잠수함(핵잠)은 최후의 ‘안보족쇄’로 불린다.

한국은 소형 원자로 등 핵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에 버금가는 설계·건조 능력을 보유한 데다 핵잠용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충분히 축적했기 때문이다. 군도 2030년대 초중반에 배치할 4000t급 잠수함 3척은 재래식(디젤)추진이 아닌 핵추진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핵잠 보유 추진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019년 말부터 핵잠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면 10년 내 한국형 핵잠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핵잠 보유의 최대 관건인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미국에 보내 핵연료 공급을 타진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핵잠 건조의 장애물은 여전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잠 연료 공급은 기술 이전과도 관련이 있어 미국 입장에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우리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잠 개발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고체연료 엔진을 탑재한 우주로켓이 2024년경 발사된다고 밝혔다. 이 로켓에는 한반도 지역을 정찰하는 500kg급 소형 정찰위성이 탑재될 예정이다.